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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망 이통사 독점권 깨져...“일반기업에 망 구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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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6, 2021, 15:01: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 정책방안’ 발표
‘5G망 더 넓어진다’..네이버·삼성전자도 망 구축 가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26일 정부가 시장경쟁 촉진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5G 특화망을 이동통신사 외의 일반기업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나 삼성전자 등 일반기업도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5G(세대)망을 구축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5G+전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G+전략위원회는 5G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범부처 민관 합동 의사결정기구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이통3사의 대표이사 등 민간기업 인사가 참여합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서비스하는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5G 네트워크에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 솔루션을 결합해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반면 독일을 비롯한 일본, 영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수요기업 등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SI(시스템 통합) 업체 등 이통사가 아닌 사업자도 5G 특화망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내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기 때문에 제삼자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로 5G 특화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요기업이 자체 사업목적을 위해 기업 내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해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업이 협력사나 방문객을 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소프트웨어(SW) 기업이나 SI 업체 등 기타 중소기업이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할 경우에는 제삼자가 기간통신사업자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에 관해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28㎓ 대역에 여유 대역이 있어 해당 대역에 먼저 주파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6㎓ 이하 대역의 경우 주파수 정의나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5G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에는 지정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는 할당 절차를 통해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할당 대상 지역 획정과 할당 방식, 대가산정, 간섭 해소 방안 등 세부 사항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한다. 5G 특화망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항만·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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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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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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