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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법원 실효성 판단 의견 달라…결과로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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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1, 2021, 18:01:09

준법위 정기회의 직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의견에 입장문 공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21일 삼성 준법위는 정기회의 직후 입장을 통해 “위원회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사판결 관련)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준법위는 “위원회는 재판이 계기가 돼 출범했지만, 재판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 기회를)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준법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준법위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일을 계속하겠다”며 “위원회가 처음부터 밝힌 다짐이기도 했고, 이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해 30일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 이어 구속 후 옥중 첫 메시지에서 “준법위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예나 지금이나 위원회의 목표는 의심없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삼성 안과 밖에서 준법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이른바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준법위는 “과거 이른바 정경유착을 비롯해 고질적인 여러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안에서 촉발된 것도 있었고, 밖으로부터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도 있어 모두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준법위는 “4세 성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준법위는 이날 정기회를 열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 불수용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재권고시에는 이사회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해 의견진술할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협약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위원회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해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받았습니다.

 

한편 준법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와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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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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