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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금소법’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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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1, 2021, 06:01:00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부실하면 영업 지장”
우리·신한·하나금융, 조직개편 키워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 2월부터 준비상황 점검반 운영..“애로사항 반영”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올해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사들 소비자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등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금융당국도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막바지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우선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 규제가 강화됩니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커진 규제 강화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다.

 

은행은 판매 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에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되고 계약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소비자는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에 앞서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은 크게 향상되는 반면 은행은 각종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발생 시에는 배상확률과 금액 자체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펀드사태를 겪으며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소비자브랜드그룹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과 ▲홍보브랜드그룹으로 분리 재편했고 인력도 늘려 조직 규모를 키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역시 금융소비자보호에 방점을 두고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룹 내 금융소비자 프로세스 정립했고, 특히 은행 임원인사 배경에도 소비자 보호를 다수 언급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새 경영진을 선임하면서 금융업을 둘러싼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법, 리스크관리, 금융소비자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경영진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3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하나은행은 기존 소비자 보호그룹을 ‘손님행복그룹’과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으로 나눠 조직 규모를 확대합니다.

 

두 개의 그룹 모두 여성 임원이 이끕니다. 손님행복그룹은 노유정 그룹장이,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장에는 이인영 신임 그룹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그룹장은 외부에서 영입된 전문인력으로 소비자리스크관리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엔 은행의 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건전성과 수익률 관리를 했다면 이번에 신설된 그룹은 고객입장에서 위험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자산규모, 위험 선호도, 수익률을 감안해 고객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도 금소법 시행 한달 전인 2월부터 점검반을 가동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업계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점검반을 통해 금융사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하위규정 마련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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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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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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