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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이재용 3년 만에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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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30, 2020, 09:12:47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3년 10개월 만에 마무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4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됩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관련 세 번째 최후진술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 준법 경영 강화 의지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3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께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이 내려집니다. 약 2시간에 걸쳐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며, 이후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년 10개월간 이어져 온 재판에 대한 소회와 심경, 삼성 준법 경영 강화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진행된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년여간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특검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날 특검은 최소 징역 5년 이상 구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선 기일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가 수동적·비자발적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등 평가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준법위 활동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유지한다면 삼성그룹의 관련한 불확실성 일부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기간이 소요된 만큼 내년 1~2월 중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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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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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2025.09.12 13:00:27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조나단 디실바 오스넷 인프라개발책임자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과 오스넷은 빅토리아주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재생 확대에 필요한 송변전 인프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공유하고 향후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신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스넷은 빅토리아주에서 전기·가스·송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드니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는 ‘Rewiring the Nation’ 정책 아래 국가 전력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넷제로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송변전 설비 투자와 신재생 인프라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대건설은 초격차 시공 역량과 재무 경쟁력을 기반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은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호주와 같은 신규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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