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니면서 내가 작아져”… 무주택자 울리는 LH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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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6, 2020, 06:12:0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5년 도입된 LH '전세임대주택'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매물이 부족해 주택 품귀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LH는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매물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매물을 내놓을 집주인들의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입주희망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자가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제시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주와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가 8500만원~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불하면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과 10만~20만원 상당의 월 임대료만 내고 6년(신혼부부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입주대상자가 매물을 구해와야 LH도 해당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많은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세임대 계약 자체를 꺼려 퇴짜를 맞고 오기 일쑤입니다.

지금도 청년을 대상으로 LH 전세임대 신청이 한창이지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전세임대 입주자 당첨되면 뭐하나. 집이 없는데”라고 토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줄을 잇습니다.

지난 14일 네이버 카페 ‘청년 주택 정보 카페’에는 한 누리꾼이 “몇 달째 집을 구하고 있지만 상담을 반기던 중개사도 ‘LH’라는 말을 꺼내니 태도가 바뀌더라”며 “모든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더니 LH 전세임대 대출로 하겠다니까 ‘집주인에게 불리한 대출은 해주기 싫다’며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외에도 “중개사가 통화로 ‘LH 전세임대 가능하다’고 해 서류 들고 뛰어가려는데 그 새 다른 사람과 계약했더라. 이런 일이 벌써 네번째”(14일) “(전세임대) 가계약을 하고 좋아했는데 집주인이 매매한다며 파기한 후 전세금을 올려 다시 매물을 내놔 속상했다”(13일) 등 매물 부족을 호소하는 글이 해당 카페에 보였는데요. 이들은 “전세임대라는 이유로 천대받는 기분”이라며 자존감 하락마저 호소합니다.

◆ 전세임대 매물 부족한 원인은 부채비율 공개

집주인들이 전세임대 계약을 꺼리는 건 ‘권리 분석’이라는 특유의 절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권리 분석이란 주택의 가격과 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총부채(전세지원금 포함)의 비율’, 즉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지 확인하는 심사인데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각종 서류로 재산 상태를 밝혀야 하며, 같은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받은 임대료도 공개해야합니다.

그러나 권리 분석 후 최종 계약까지 보통 15일. 좋은 매물은 그새 다른 사람이 일반 전·월세 계약으로 채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천 부림부동산의 ㄱ공인중개사는 “중개사들도 다른 업체에 매물을 빼앗길 위험 때문에 전세임대를 선호하지 않는다. 결국 LH 전세임대 시장에는 반지하, 옥탑방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 힘든 매물이 많이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LH도 “전세임대 관련 가장 많은 민원은 매물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실태의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당분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려면 권리 분석이 필수라는 이유입니다.

LH 주거복지사업처 관계자는 “아파트는 등기부등본만 보면 근저당권 설정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매물은 일반 공부서류로 채무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권리분석을 통해 부채비율을 파악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증금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사와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논의 중이며,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세 등을 파악하는 프롭테크 기관 등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매물 정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앱인 집토스에서 전세임대 의사를 밝힌 매물을 LH 홈페이지에 자동 연동했고, 중개사들에게 관련 홍보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신한은행,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5억달러 성공발행

2025.05.09 11:53:5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5억달러(한화 7133억원)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공모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5년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동일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0.72%p를 가산한 연 4.649%로 확정됐습니다. 신한은행은 채권발행을 앞두고 아시아·유럽·미주지역 주요 투자기관을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시장불안감이 여전한 와중에도 우량발행사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220여곳의 투자자가 참여했습니다. 이에 총 44억달러 규모의 주문이 이어지며 최초 제시금리 대비 가산금리를 0.38%p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신한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모든 외화 공모채권을 ESG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외화채권도 사회적(Social) 채권 형태로 성공발행하며 12회연속 ESG채권으로 발행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탁월한 재무성과와 그동안 쌓아온 해외투자자와 신뢰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발행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재무적 성과와 자본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외투자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2025.05.08 17:02:0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방경만)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4911억원으로 15.4% 증가했습니다. 본업인 담배사업부문은 해외사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9880억원, 영업이익은 22.4% 증가한 252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궐련사업은 주요 권역에서의 가격 인상과 판매량 확대로 인해 영업이익·매출·수량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성장’을 4개 분기 연속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궐련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12.5% 급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고 매출도 53.9% 증가한 449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KT&G는 지난해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 현지 인프라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 신공장을 준공했으며 인도네시아 신공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릴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NGP사업은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KGC인삼공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사업부문 매출은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은 개발사업 실적 반영으로 매출은 1004억원, 영업이익은 104억원을 기록해 전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KT&G 관계자는 "환율 급등과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 중심의 본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궐련 사업에 집중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궐련 중심 사업에서 확장한 신제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T&G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과 신규 매입한 자사주를 포함해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을 소각하는 밸류업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을 실행해 총주주환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2025.05.07 11:19:2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그룹 보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 SK T 타워에서 열린 SKT 일일 브리핑에 참여해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통이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 중이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겠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현재 혼란을 빚고 있는 유심 교체는 진행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음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구성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태껏 IT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며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이 들며 보안을 넘어 안보라 생각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은 "이용자의 형평성,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습니다. SKT는 6일 18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누계 가입자는 2411만명으로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100% 가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 시간 기준 유심 교체 누적 이용자는 107만명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고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이용자는 로밍 요금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 처리 용량을 3~4배 늘려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출국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4일을 목표로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요금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로밍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서비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유영상 SKT CEO가 출석해 사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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