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5년 도입된 LH '전세임대주택'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매물이 부족해 주택 품귀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LH는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매물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매물을 내놓을 집주인들의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입주희망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자가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제시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주와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가 8500만원~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불하면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과 10만~20만원 상당의 월 임대료만 내고 6년(신혼부부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입주대상자가 매물을 구해와야 LH도 해당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많은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세임대 계약 자체를 꺼려 퇴짜를 맞고 오기 일쑤입니다.
지금도 청년을 대상으로 LH 전세임대 신청이 한창이지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전세임대 입주자 당첨되면 뭐하나. 집이 없는데”라고 토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줄을 잇습니다.
지난 14일 네이버 카페 ‘청년 주택 정보 카페’에는 한 누리꾼이 “몇 달째 집을 구하고 있지만 상담을 반기던 중개사도 ‘LH’라는 말을 꺼내니 태도가 바뀌더라”며 “모든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더니 LH 전세임대 대출로 하겠다니까 ‘집주인에게 불리한 대출은 해주기 싫다’며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외에도 “중개사가 통화로 ‘LH 전세임대 가능하다’고 해 서류 들고 뛰어가려는데 그 새 다른 사람과 계약했더라. 이런 일이 벌써 네번째”(14일) “(전세임대) 가계약을 하고 좋아했는데 집주인이 매매한다며 파기한 후 전세금을 올려 다시 매물을 내놔 속상했다”(13일) 등 매물 부족을 호소하는 글이 해당 카페에 보였는데요. 이들은 “전세임대라는 이유로 천대받는 기분”이라며 자존감 하락마저 호소합니다.
◆ 전세임대 매물 부족한 원인은 부채비율 공개
집주인들이 전세임대 계약을 꺼리는 건 ‘권리 분석’이라는 특유의 절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권리 분석이란 주택의 가격과 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총부채(전세지원금 포함)의 비율’, 즉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지 확인하는 심사인데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각종 서류로 재산 상태를 밝혀야 하며, 같은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받은 임대료도 공개해야합니다.
그러나 권리 분석 후 최종 계약까지 보통 15일. 좋은 매물은 그새 다른 사람이 일반 전·월세 계약으로 채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천 부림부동산의 ㄱ공인중개사는 “중개사들도 다른 업체에 매물을 빼앗길 위험 때문에 전세임대를 선호하지 않는다. 결국 LH 전세임대 시장에는 반지하, 옥탑방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 힘든 매물이 많이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LH도 “전세임대 관련 가장 많은 민원은 매물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실태의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당분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려면 권리 분석이 필수라는 이유입니다.
LH 주거복지사업처 관계자는 “아파트는 등기부등본만 보면 근저당권 설정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매물은 일반 공부서류로 채무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권리분석을 통해 부채비율을 파악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증금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사와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논의 중이며,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세 등을 파악하는 프롭테크 기관 등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매물 정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앱인 집토스에서 전세임대 의사를 밝힌 매물을 LH 홈페이지에 자동 연동했고, 중개사들에게 관련 홍보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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