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질적 혁신을 함께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복주택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기념해 건설된 곳입니다.
문 대통령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급량 목표에 대해 "우리는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2025년까지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 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주택의 질적인 측면에선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드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는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한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 설치 ▲다양한 평형 공급을 통한 주거공동체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다”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