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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칼럼] 언제까지 모임 자제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건가…거덜나는 서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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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7, 2020, 09:12:30

1,2차 유행 때까지만 해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참고 견뎌
정부 주도 봉쇄정책 이미 한계...백신과 치료제 투입이 급선무
백신 생산국 영국, 비생산국 터키 등도 백신 곧 맞아
방역주제로 국민 스스로 코로나 검사토록 자가진단키트 도입 서둘러야

 

편집인 ㅣ 지난 1월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맥을 못추는 동안, 우리나라는 방역 초기부터 확진자 숫자를 크게 줄여나가면서 이른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게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대응에서 얻은 값진 교훈에 근거해 이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추적(Trace), 진단(Test), 치료(Treat) 등 이른바 '3T'에 집중함으로써 유행 확산을 초기에 막은 봉쇄(containment) 정책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9일 한때 909명까지 치솟았던 대구 신천지 사태, 8월 27일 한때 441명까지 급등했던 홤금연휴 당시 유행 등에서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그리고 치료대응 등은 나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1, 2차 유행 과정에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진압 작전이 성공한 데는 정부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나름 잘 지키는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예절을 잘 지키는 우리 국민, 보건당국이 문 닫으라고 하면 싫은 소리 제대로 못내고 노래방과 카페 문을 닫은 자영업자,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를 못내면서도 버텨온 실내골프연습장 사장…. 이들의 피땀 어린 협조와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의 방역이 가능했다.

 

그러나 6일 정부가 또 다시 오는 8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방역대책을 발표하자, 예상은 했지만, 벌써부터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몰살시키는 일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소시민 입장에서는 그저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이른바 ‘하수 정책’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다. 장사를 한 번 접을 때만 해도 이해했지만, 이제는 생존과 직결된 상황이라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조차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어오고 있는 `외생변수에 따른 수동적인 거리두기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당국 스스로도 “앞으로도 거리두기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6일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고 밝힐 정도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에 근거해 거리두기를 지속하더라도 이로 인해 줄어드는 확진자수 감소에 비해,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경제 피해가 휠신 클 가능성이 높다.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이미 3만7000명을 넘어선 데다 △이미 3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무증상감염자와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가 30~50% 되는 상황에서는 당국이 의심환자를 추적·검사·격리시키는 것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엔 이미 그 한계상황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의 봉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 방역주체인 국민과 함께 완화(mitigation)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 중심 완화정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백신의 신속한 공급이다. 보건당국에서도 이번주에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획을 밝힌다고 하지만, 늦은 감이 적지 않다. 코로나 확진자수에 근거해 거리두기만 지속한다면, 앞으로는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서민 경제는 거덜날 수밖에 없다. 지난 1일 발표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다행스럽게도 전기보다 2.1%보다 올랐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밖에 없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루 빨리 백신을 들여와야 한다. 초기 봉쇄 정책에서 실패했던 선진국들이 백신에 올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K방역에 취해있어선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백신 생산국인 영국은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해 8일부터 고령층과 보건의료종사들에게 접종을 시작한다. 이른바 고위험군에게 보호막을 입힘으로써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백신 비생산국인 터키의 경우, 지난 10월에는 의료종사자에게 임상 3상 중인 백신을 접종했고, 中시노백(Sinovac)으로부터 5000만 회분의 도입계약을 하고 1차분이 11일에 도착한다. 미국 듀크대 글로벌보건혁신센터(Duke 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3종 이상의 백신 구매를 확정한 나라는 최소 12개국에 이른다.

 

둘째는 치료제다. 이미 셀트리온 등에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서둘러 보급돼 지난 2009년 신종플루(H1N1) 유행 당시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우리 손에 들어옴으로써 유행상황이 빠르게 잦아드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심리적 안정을 가져왔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치료제가 있다면 중환자 증가 등에 따른 의료병상 부족 우려 등이 매우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일본 등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하루 속히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공론화되었을 경우, 당시 확진자수가 많지 않았던 데다, 자가진단키트의 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면 밑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그때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미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들 스스로가 진정한 방역의 주체로서, 스스로 의심되면 스스로 검사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코로나19 대응책일 수밖에 없다.

 

이제 거리두기만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엔 그 피로와 피해가 너무 크다. 초기 방역에 성공했을 때처럼 정부 주도로 추적·진단·치료할 시점은 이미 지나갔다. 국민들은 이제 너무 지쳤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민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 어렵게 쌓아올린 K방역 성공신화는 반환점도 돌지 못한 채 무너질 공산이 크다. 한 시가 급하다. 서둘러야 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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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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