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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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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3, 2015, 09:04:39

10일 규개위 "비급여만 20% 인상" 결정..시기도 8월 이후로 늦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비급여 부문에 한해서만 20% 인상된다. 시기도 4월에서 8월로 늦춰졌다. 

 

금융위원회는 올초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20% 올려 판매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급여를 제외한 비급여부문만 20%로 종전 대비 2배 올리기로 결정해 당초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개위에서 실손보험 자기부담 상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규개위는 이날 금융위의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 상향계획 중 비급여만 올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비급여 20%를 올린 실손보험은 오는 8월 이후에나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규개위의 결정으로 당초 금융위가 제시한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보다 후퇴하게 됐다. 실손보험은 병의원 진료비 가운데 급여부문(건강보험이 적용되는)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규개위의 이번 결정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급여부문까지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가입자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비급여 부문에서만 부담금을 높이도록 결정한 것이다. 또 규개위는 급여부문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대로 10%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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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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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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