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 100세 인간)’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 과정을 가장 먼저 겪고 있는 일본에서 2010년경 노인들의 고립사가 발생하면서 ‘노후 난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약 20년의 시차로 일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닮아가고 있는 나라.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하고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보다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노후 난민’ 문제에 대한 발빠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는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없었지만, 2000년에는 6개국(일본·아이슬란드·스위스·이탈리아·스웨덴)으로 늘어났다. 이어 2011년 이후에는 25개국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0세 기준 기대여명이 1970년 61.9세에서 2013년 81.3세로 증가하는 등 연간 약 0.45세씩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본은 인구 고령화 문제가 ‘노후 빈곤’에 그치지 않고 ‘노후 난민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후 난민화란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의·식·주 등 기본생활을 못 하거나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돼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겪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강 위원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 공적연금 수급자가 많고 급여수준도 높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이 많은 상태에서 노후 난민 문제가 인지됐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미성숙하고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또한 높은 독거노인비율, 노인 자살률은 이미 노인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 2009년 47.0%, 2011년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매우 약해지고 있어 가족으로부터 고립돼 생활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은 지난 2002년 70.7%에서 2008년 40.7%, 2012년 33.2%, 2014년 31.7%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반면 정부·사회의 책임은 2002년 1.3%, 2008년 3.8%, 2014년 4.4%로, 부모 스스로 해결’은 2002년 9.6%, 2008년 11.9%, 2014년 16.6%로 꾸준히 증가했다.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자녀에서 정부·사회나 노인 자신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 위원은 ‘노후 난민’ 문제는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복지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노후 난민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노인들 간의 교류와 예방적 건강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령화 위험이 커져가고 있고 이를 대응할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다”며 “민영보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 난민’ 문제와 같은 새로운 고령화 위험에 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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