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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근거 방식 명백히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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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2, 2020, 11:11:22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세부 근거 정보공개 청구
정부-이통사간 갈등 평행선..17일 주파수 재할당 산정 공개토론회 열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갈등의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섭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통3사는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통사와 이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통3사의 주장입니다.

 

이통3사는 정보공개 청구 배경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는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앞서 이통3사는 이달 3일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내고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를 기준치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경매 낙찰가는 ▲사업자 간 ‘경쟁 가치’ ▲광대역 ‘투자 절감 효과’ ▲신규 서비스 ‘수익성’ 등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반면 재할당주파수는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으로 경쟁 가치와 투자 효과가 없어 가격이 낮아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더해 산정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과거 경매가를 반영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산정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재할당 대가는 3조원을 초과합니다.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같은 산정방식을 반영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 50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춰봤을 때 국가의 감독과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언론, 학계, 국회 등에서도 재할당대가 산정 관련, 투명한 산정방식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간 심도 깊은 토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통3사는 공개토론회 이전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이통사의 주파수 재할당 산정 관련, 양측간의 갈등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통3사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사업을 선도하던 떄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볼아보아야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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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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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네스프레소·블루보틀 협업, ‘놀라’로 한국 아이스커피 공략

[인더필드]네스프레소·블루보틀 협업, ‘놀라’로 한국 아이스커피 공략

2025.07.11 08:3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가 블루보틀과 손잡고 신제품 '놀라 스타일 블렌드'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2번째 협업입니다. 네스프레소는 협업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커피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회사의 ‘버츄오 시스템’을 한국형 홈카페 대표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10일 네스프레소는 서울시 성수동 카인드서울에서 글로벌 스페셜티 커피브랜드 블루보틀 커피와 '놀라 스타일 블렌드' 출시를 기념하는 론칭 미디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이번 미디어데이를 통해 네스프레소가 올해 지향하는 ‘협업’의 가치를 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 2월 출시돼 조기 완판된 ‘블루보틀 블렌드 No.1’에 이은 블루보틀과의 두번째 협업 커피입니다. 양사는 이번 협업이 단발성 콜라보가 아닌 두 브랜드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서 블루보틀 코리아 대표는 "회사를 거의 10년 정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블루보틀은 미니멀 브랜드'라는건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만 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많은 메뉴와 제품을 개발해온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번 '놀라'가 그걸 잘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블루보틀의 ‘놀라’는 창립자인 제임스 프리먼이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지역의 전통 치커리 커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메뉴입니다. 이번 '놀라 스타일 블렌드'는 블루보틀의 시그니처 음료인 ‘놀라’를 네스프레소의 버츄오 시스템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놀라 스타일 블렌드'에는 커피·치커리·설탕·우유 딱 네가지 재료만 들어갑니다. 브라질산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와 멕시코산 프리미엄 로부스타 원두를 블렌딩하고 치커리 향을 더해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곡물 향과 은은한 캐러멜 노트를 구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승오 네스프레소 마케팅 본부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커피소비 시장이며 특히 아이스 커피에 대한 애정이 매우 높은 나라"라며 "네스프레소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홈카페 경험을 다각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네스프레소 커피 전문가 바드가 신제품의 풍미를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추천 레시피를 제안했습니다. 귀리 음료와 약간의 설탕을 더해 차갑게 즐기면 한층 더 풍부한 ‘놀라 스타일 블렌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올리언스 전통 디저트 ‘베녜’가 함께 제공됐습니다. 이날 뉴올리언스 재즈 밴드 '쏘왓놀라'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놀라 스타일 블렌드’의 탄생 배경이 된 뉴올리언스의 감성과 어울리는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협업의 연장선으로 네스프레소는 블루보틀의 주요 5개 매장(성수·압구정·판교·연남·부산 기장)에 ‘NOLA 존’을 구성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네스프레소의 버츄오 머신과 협업 블렌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전 세계 93개국에 791개 부티크(지난해 기준)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에는 2007년 진출해 18년간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스프레소는 아이스커피를 즐기는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매년 여름마다 시즌 한정 커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커피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 특히 아이스커피 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으로 세계 평균(152잔)보다 2.6배 이상 높습니다. 이에 네스프레소는 올해 전략 키워드로 ‘협업’을 선정하고 ‘버츄오 시스템’을 한국형 홈카페 대표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아이스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글로벌 커피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이번 ‘놀라 스타일 블렌드’를 통해 아이스 커피를 사랑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여름의 커피 경험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라이언 서 블루보틀 코리아 대표는 "네스프레소와 앞으로 이번 놀라와 같은 제품을 개발할 것을 생각하면 기대감이 크다. 더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 편하게 이 맛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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