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갈등의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섭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통3사는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통사와 이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통3사의 주장입니다.
이통3사는 정보공개 청구 배경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는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앞서 이통3사는 이달 3일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내고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를 기준치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경매 낙찰가는 ▲사업자 간 ‘경쟁 가치’ ▲광대역 ‘투자 절감 효과’ ▲신규 서비스 ‘수익성’ 등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반면 재할당주파수는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으로 경쟁 가치와 투자 효과가 없어 가격이 낮아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더해 산정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과거 경매가를 반영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산정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재할당 대가는 3조원을 초과합니다.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같은 산정방식을 반영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 50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춰봤을 때 국가의 감독과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언론, 학계, 국회 등에서도 재할당대가 산정 관련, 투명한 산정방식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간 심도 깊은 토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통3사는 공개토론회 이전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이통사의 주파수 재할당 산정 관련, 양측간의 갈등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통3사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사업을 선도하던 떄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볼아보아야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