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미국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명 '샤이 트럼프'와 우편투표 처리 등 예단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 선거결과에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나라가 그렇듯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정의됩니다. 특히 양당제로 의견차가 뚜렷한 미국의 경우 각 후보가 내세운 정책에 따라 경제 노선이 확실히 갈립니다. 현재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바이든의 주요정책에 따라 향후 미국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금융산업에 우호적이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후보는 강력한 조세와 금융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바이든 후보 당선시 은행산업 영향 점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은행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바이든 당선 시나리오’를 진단했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크게 ▲조세정책 ▲금융거래세 ▲금융정책 ▲핀테크정책 등 4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개인과 기업 전반에 조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법인세 등 세금인상은 은행과 금융사 이익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대형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은행의 트럼프 감세정책의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타산업과 비교해 세율감면폭이 커 최근 2년간 약 320억달러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이든은 금융거래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지은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해당 세금은 금융시장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은행의 가치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일정 이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미국 전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뮤츄얼펀드 포트폴리오 과세는 수익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미국 주요 은행은 과거 양도소득세 인상이 즉각적인 주식 매도를 촉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마지막 양도소득세 인상 이후 3개월간 1%의 부유층이 1000억달러 가치의 주식과 뮤추얼펀드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금융거래세 부과는 금융거래 자체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 수익 악화로 이어져 수익 대비 가격 배수에 중점을 둔 투자자의 은행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기능을 강화해 금융자본을 견제하는 정책들도 다시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 소속된 민주당은 ‘도드-프랭크법’을 환원하고 친월가 정책을 폐지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은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을 골자하는 금융 규제책입니다. 이에 더해 금융기간의 위험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역재투자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습니다. 바이든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모든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필두로 강화할 것을 사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은 핀테크정책 부문에서 열려있는 후보라고 평가받습니다. 이에 따라 P2P앱, 디지털 통화를 통해 연준과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대형 인터넷기업의 금융라이센스 취득을 금지하고 디지털 통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바이든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광범위한 경제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료 은행계좌와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박지은 연구원은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해당 제안에 반대 입장이라 재정 부양책이 정책 우선순위인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빠르게 시행할지는 미지수”라며 “그러나 잠재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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