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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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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20, 10:10:24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 공공증명서 13종 지원∙∙∙ 연내 100여종까지 지원 확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제 각종 민원에 필요한 공공증명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편리하게 발급받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21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에 따르면 DID 앱 이니셜(initial)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하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이번 ‘이니셜’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는 지난 9월 SKT와 행정안전부가 체결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개발됐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와 ‘이니셜’ 앱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구현됐습니다.

 

SKT는 ‘이니셜’ 앱을 기반으로 기존에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 공공증명서를 종이 문서로 발급받고 수작업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모바일 간편 제출과 자동 검증 프로세스로 디지털화 했습니다.

 

정부24 앱에서 희망 증명서 발급시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이니셜’ 앱에서 증명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이니셜’ 앱으로 발급받은 공공증명서는 공공기관, 신한은행∙NH농협은행 등의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니셜’ 전자문서 지갑이 지원하는 증명서는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 13종이며,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추가해 총 100여종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SKT는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업해 3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이니셜’ 앱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편, SKT는 자사 비대면 고객센터(114)를 통한 상담업무에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연결해 구비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 이르면 연내 적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니셜’ 앱 기반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고객 편의가 증진되고, 상담인력들의 업무 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자증명서 형태로 서류를 제출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KT는 향후 통신사 제휴카드 발급 신청이나 인력 채용 서류 제출 프로세스에도 모바일 간편 제출과 자동 검증 방식을 적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사업본부장은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종이 문서와 수작업 중심의 공공증명서 제출∙처리 프로세스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SKT는 앞으로도 DID 기술을 통해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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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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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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