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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단통법 시행에도 소비자 ‘호갱’ 여전...5년간 신고 1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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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7, 2020, 11:10:31

김상희 국회 부의장, 단통법 시행 6년에도 이통사 대리점 위반행위 여전
5년간 폰파라치에 지급된 포상금은 94억..작년 기준 1인 당 392만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5년간 통신사와 판매 대리점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건수가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취급하는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7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에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1만 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용 약관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행위)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폰파라치)’ 신고 건수도 2016년 896건에서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습니다.

 

일명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시장에서 불법,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마련된 민간자율규제 제도입니다. 이동통신사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포상 금액은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입니다.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니 지원금 초과지급(불법보조금)이 5842건으로 가장 많고 대리점 혹은 판매점이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것도 3647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는 저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의 차별 정책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유도하도록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 5351만원이며, 2019년이 33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고, 지하시장을 양성화해 이통사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이통 3사의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모두가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통법 개정과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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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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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계 최초 ‘마이크로 RGB TV’ 출시…초격차 TV 재시동

삼성전자, 세계 최초 ‘마이크로 RGB TV’ 출시…초격차 TV 재시동

2025.08.12 14:31:0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RGB TV’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강남 전시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한 115인치형 마이크로 RGB TV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TV의 백라이트 기술을 바꿔 색재현력과 명암 표현력이 대폭 향상했습니다. 마이크로 RGB TV는 115형 대형 스크린에 마이크로 사이즈 RGB(빨강, 초록, 파랑) LED를 초미세 단위로 배열한 RGB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빨강, 초록, 파랑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RGB LED 칩 크기를 100㎛ 이하로 줄인 마이크로 RGB 기술을 적용해 보다 촘촘하고 정교한 색상 및 밝기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해 명암 표현을 높이는 로컬 디밍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자가 미세해진 만큼 깊은 검은색과 밝은 이미지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RGB TV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제정한 색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BT2020 면적률 100%를 달성했으며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 VDE로부터 'Micro RGB Precision Color'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신제품은 AI 기술 기반의 컬러 최적화 엔진인 'Micro RGB AI 엔진'을 탑재해 AI가 영상 콘텐츠의 화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색감을 조정하며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RGB TV는 이를 기반으로 ▲저화질 콘텐츠를 고화질로 선명하게 업그레이드하는 'AI 업스케일링 프로' ▲극도로 빠른 움직임을 보정해 영상의 왜곡을 줄여주는 'AI 모션 인핸서 프로'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AI가 장면별 인식을 통해 풍부한 색감을 구현하는 'Micro RGB 컬러 부스터 프로' ▲풍부한 색과 깊은 명암비를 구현해 원본 영상의 깊이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Micro RGB HDR+'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AI TV에서 사용 가능한 AI 기능들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반의 향상된 '빅스비'가 적용된 '클릭 투 서치' 기능을 사용해 시청 중에 음성으로 "지금 보고 있는 영화 줄거리 요약해 줘", "천만 관객 넘은 영화가 무엇이 있어?"와 같은 명령을 하면 화면 상단에 띄워지는 텍스트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투 서치'가 실행된 화면에서 직접 음성으로 빅스비에게 질문을 하거나 화면 하단부에 제시되는 추천 질문을 선택하면 답변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인증기관 UL로부터 인증받은 글레어 프리 기술은 외부 조명이나 햇빛으로 인한 빛 반사를 줄여 눈부심을 차단하고 낮에도 선명하게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RGB TV 115형의 출고가는 4490만원이며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기타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손태용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마이크로 RGB TV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본질인 빛과 색을 가장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초대형·초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TV의 기술 초격차 전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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