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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통신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과징금 5년간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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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05, 2020, 15:10:2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징금 SKT 11억원·KT 9억원·LG유플러스 7.6억원
조승래 “통신시장 공정경쟁 방해 행위, 반복적인 규정 위반 처벌 강화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통신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 시장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과징금 처분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사별로 매년 1억원에서 최대 3억 8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고, 5년 누적 SK텔레콤 11억원, KT 9억원, LG유플러스 7억 6000만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처벌 규정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통산3사의 위반 행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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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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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2025.08.25 10:40:3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를 달성했습니다. 25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5145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대차(87만821대)뿐 아니라 기아(64만 4324대)를 합한 성과입니다. 현대차·기아는 2021년 11만634대로 연간 친환경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었으며 이후 ▲2022년 18만2627대 ▲2023년 27만8122대 ▲2024년 34만6441대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22만1565대로 전년 동기(18만4346대)보다 20% 넘게 증가했으며 하반기 실적에 따라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전체 판매량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20.3%로 처음으로 20%를 넘었으며 올해 1~7월도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기아 차량 10대 중 2대는 친환경차라는 의미입니다. 친환경차 유형별 판매 현황을 보면 하이브리드는 지난 2월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113만8502대가 팔렸고 전기차 37만4790대, 수소전기차 1853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현대차의 경우 투싼 하이브리드다. 투싼 하이브리드는 2021년 미국 판매를 시작했으며 지난 7월까지 19만7929대가 판매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쏘나타 하이브리드(19만2941대), 아이오닉 5(12만6363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2017년 미국에서 판매된 이후 지난 7월까지 18만3106대가 팔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12만9113대), 쏘렌토 하이브리드(8만638대) 순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Wards Intelligence)에 따르면 미국 친환경차 시장은 올해 상반기(1~6월) 174만9390대로 전년 동기(143만7395대)보다 21.7% 증가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에서 친환경차 라인업 다양화, 상품성 강화와 함께 유연한 생산 체제로 친환경차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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