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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인기 없는 펫보험...원인은 ‘천차만별’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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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03, 2020, 06:10:00

등록 반려동물의 1%만 보험가입
비싼 보험료에 소비자 ‘절레절레’
보험사 “수가 달라 과잉진료 유발”
농식품부, 표준진료제 도입 추진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반려동물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보험료가 원인인데 보험사는 동물병원별로 다른 진료비로 인해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펫보험 가입은 2만 2220건으로 등록 반려동물(209만)의 1.1% 수준에 그칩니다. 전체 반려동물(미등록 포함)이 10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사실상 0%대입니다. 영국(25%), 스웨덴(40%), 일본(6%)과 비교해도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가입률이 미미한 건 높은 보험료 수준 때문입니다. 반려견의 경우 통상 0~2세는 연간 30만~50만원, 5~6세는 70만~8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합니다. 견주들 사이에선 ‘이럴거면 적금을 붓는 게 낫다’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게다가 상품 대부분이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는 구조인 점도 부담입니다.

 

보험사들도 펫보험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진료수가가 없어 과잉진료나 보험금 과다 청구 등에 노출돼 높은 보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간 몇 십만원씩 하는 보험료로 펫보험이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표준진료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준진료제는 치료나 검진 등을 특정 코드로 분류해 동일한 진료비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진료비를 동물병원이 스스로 결정해 병원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진료비로 손해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표준진료제 도입을 목표로 동물병원 진료비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른 진료 명칭을 하나로 일원화하고, 진료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에 표기해 반려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농림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반려인이 수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윤미 반려동물연대회의 소비자권익포럼 대표는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고지제 도입은 진료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것”이라며 “과잉진료 방지 효과도 있어 펫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진료비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보장 내용이 확대되고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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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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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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