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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회장 ‘셀프연임’ 사라질까...국회, 지배구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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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0, 16:09:00

배진교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근로자 대표위원 1인 구성 의무화..임추위 설치 의무대상 확대
사외이사 재선임시 외부기관 평가..“회장 연임평가 공정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사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대표성을 높이는 노동이사제, 노조추천이사제에도 다시 불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와 같은 맥락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금융사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이사제가 쉽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대상도 확대 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재선임 과정도 언급됐습니다.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해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금융사 회장이 사외이사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공정한 평가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회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올 때 마다 ‘연임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셀프연임 논란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 지배구조 상 이사회가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회장에게 개입하기 힘들다”며 “특히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도 연임의 부당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에서 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입법예고안에도 포함됐던 겁니다. 이 예고안은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습니다.

 

배 의원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장기적으로 기업 건전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산업 전체 발전에 기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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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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