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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은행권 신용대출 경쟁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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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8, 2020, 11:09:37

“은행 대출 실적 경쟁에서 기인했는지 확인”
뉴딜 금융지원..정책형펀드 실무준비단 가동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과도한 신용대출이 경제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은행권 대출실적 경쟁에서 기인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20차 경제중대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한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 대상으로 DSR 적용실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손 부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업무중단 없이 금융시스템의 본질적인 기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겁니다.

 

손 부위원장은 “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 대면영업 채널의 경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과 금융보안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도 점검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금융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과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14조 1000억원, 6379억원이 집행됐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자금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발표한 뉴딜 금융지원방안 준비도 진행합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뉴딜투자의 구체적 범위 등을 확정하고,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 등을 중심으로 정책형 펀드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조성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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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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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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