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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에 장애인 명의 도용도...부동산 범죄 30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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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13:08:16

국토부 부동산 불법 대응반 수사..15건 검찰 송치
집값담합 13건 최다..위장전입 등 부정 분양도 9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시장서 불법으로 이익을 챙긴 이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청약 당첨을 위해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집값 담합을 모의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부동산 범죄 수사에 착수한 대응반은 현재 395건을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입건된 30건(34명) 가운데 절반(15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형사입건된 30건 중에선 집값담합이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 등을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하다 대응반에 걸렸습니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비회원 공인중개사와는 공동중개를 거부한 사례도 5건(8명)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를 한 경우도 3건(3명) 있었습니다.

 

이외에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도 9건(12명)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인데요.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면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부 사례를 보면 한 누리꾼은 인터넷 카페에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 ㅇㅇ구 중개사 친목단체 ‘◇◇회’ 소속된 중개사 E씨는 공동중개를 하자는 중개사 F씨의 제안을 F씨가 ‘◇◇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도용해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팔고 차익을 본 이도 있습니다.장애인단체의 대표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하고 이들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C는 브로커 D와 공모해 빌린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을 받은 후 전매차익 실현했습니다. 당국은 피의자 C, D 및 가담자 5명을 입건하고 명의대여자(13명 내외) 등에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또 피의자 A 등 5인은 고시원에 위장전입 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들은 타지의 고시원 업주 B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해당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접수, 부정당첨됐습니다. 당국은 고시원 내 위장 전입한 다른 부정청약자(13명 내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대응반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정원 신고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및 과장광고도 적극 단속합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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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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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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