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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빈집 매입해 도시 재생하는 ‘빈집 이음’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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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0, 09:08:41

6개 지자체서 100호 매입..시설 개발해 슬럼화 막는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창업공간 등 시설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나섭니다. 구도심의 슬럼화를 막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LH는 이 같은 목적의 빈집 매입·비축 사업인 ‘LH 빈집 이-음(Empty-HoMe)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알렸습니다. 인천,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진주에서 100호 내외의 빈집을 매입합니다.

 

매입대상은 대지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60㎡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빈집입니다. LH는 단독주택 위주로 사들이며, 빈집이 2개 이상 연접했거나 주택·나대지가 빈집과 연접한 경우 우선 매입합니다.

 

LH는 매입된 빈집을 ‘아동친화복합공간’ ‘경제활동 거점공간(창업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주자창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공공리모델링, 생활SOC 설치사업 등 정부 공적 사업과도 연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8월 24일~9월23일 LH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LH는 현장조사와 사업활용성·입지여건 등 심사 후 매입대상 빈집을 선정하고 올해 연말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마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으로 1차 판정합니다. 실태조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LH에서 적격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빈집이 매입대상에 선정되면 지적 경계측량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LH 관계자는 “화재와 붕괴사고 등 안전에 위협이 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LH는 빈집재생 활성화를 위해 미비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공익성·사회성 기반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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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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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2025.10.13 20:46:3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혁신 주도 경제 성장'을 연구한 교수 3인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네덜란드 출신의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프랑스 출신의 필리프 아기옹(69) 콜레주 드 프랑스·INSEAD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교수, 캐나다 출신의 피터 하윗(79) 미 브라운대 교수 등 3인을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수상자들이 일깨워 줬다"며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성장이 아닌 경제 침체가 일반적이었기에 그들의 연구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모키르 교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활용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파악한 것"을 수상 이유 꼽으며 모키르 교수를 수상자 중 가장 앞서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상금의 절반을 모키르 교수가 받고 나머지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는 각각 4분의1씩 받게 됩니다.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에 대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수립한 것을 수상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1992년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수학적 모델로 정립했습니다. 이는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 위원장 존 하슬러는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며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처음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상을 제정하면서 매년 노벨상과 함께 시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명칭 또한 노벨경제학상이 아닌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이며 상금 역시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 재단에 기부한 기금 중에서 출연합니다. 수상자는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담당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선정하며 심사 등의 절차도 노벨상 규정에 따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매해 12월 10일 열립니다. 수상자는 증서, 메달, 상금을 받습니다. 올해 상금은 각 분야별로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000만원)입니다. 공동 수상자는 위원회 평가에 따라 상금을 나눠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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