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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악취 나서 못 살겠다” 대기·하수 오염에 신음하는 시흥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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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20, 17:07:25

공단發 악취에 시흥 정왕동 주민들 고통 호소
하수 폐기물 적치도..시 “개선 위해 40억 투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시화공단 쪽에서 악취 냄새가 바람을 타고 지역주변에 많이 납니다.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타는 냄새 같은 게 많이 나 구토가 날 지경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 같으니 수고스럽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흥시의 전자민원창구인 ‘새올’에 올라온 민원입니다. 자신을 정왕3동 주민이라고 밝힌 이 민원인은 지역 인근 공단서 나는 악취에 구토가 난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새올 게시판에 ‘악취’라고 검색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게시한 민원만 200여개. 민원이 제기된 햇수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뾰족한 변화가 없자 시민들의 인내심도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작년 민원에서 “(시흥시가) 100억원을 투자해 악취를 해결한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악취는 계속 나고 있다. 1996년부터 정왕동에 살았는데 같은 문제가 3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지역인 경기 시흥시의 정왕동은 최근 몇 년 새 2만1541여세대 규모의 배곧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개발이 한창이지만 고질적인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왕동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건 동네를 둘러싼 산업단지 때문입니다. 정왕동 남쪽으로는 시화공업단지가, 북서쪽에는 인천남동공업단지가 있는데, 특히 인근 제지공장과 염색공장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시흥시는 수시로 공단현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장이 법적 기준을 지켜 미량의 악취를 배출하더라도 워낙 공장이 많이 밀집해있다 보니 모이면 상당한 악취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흥시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곳 업체들만 700여개에 달한다”며 “배출을 허용하는 악취의 기준을 희석배수 500배로 엄격하게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공단 전체로 보면 역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은 특정 요일, 특정 날씨에 악취가 더 난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단속이 덜한 주말에 악취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또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도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배곧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체감 상 맑은 날엔 그래도 덜한데 비가 오면 하천에서 악취가 더 심하게 나는 것 같다. 몰래 폐수를 배출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는 시흥 물환경센터에서 한 기업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21일 주간한국 보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물환경센터의 하수처리시설에 정화 설비인 ‘균등조’를 설치하면서 그간 하수처리장의 바닥에 쌓인 침전물 250만ℓ를 퍼 올렸는데요. 이후 특별한 안전조치 없이 옆 공터에 쌓아놨다가 지난 2일 시흥시에 적발됐습니다.

 

한편 시흥시는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확보, 악취 문제 해결에 본격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올해 염색단지 내 전체 사업장에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 중이며 이밖에도 영세사업장에 악취 방지 기술과 자금을 지원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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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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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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