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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악취 나서 못 살겠다” 대기·하수 오염에 신음하는 시흥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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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20, 17:07:25

공단發 악취에 시흥 정왕동 주민들 고통 호소
하수 폐기물 적치도..시 “개선 위해 40억 투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시화공단 쪽에서 악취 냄새가 바람을 타고 지역주변에 많이 납니다.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타는 냄새 같은 게 많이 나 구토가 날 지경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 같으니 수고스럽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흥시의 전자민원창구인 ‘새올’에 올라온 민원입니다. 자신을 정왕3동 주민이라고 밝힌 이 민원인은 지역 인근 공단서 나는 악취에 구토가 난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새올 게시판에 ‘악취’라고 검색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게시한 민원만 200여개. 민원이 제기된 햇수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뾰족한 변화가 없자 시민들의 인내심도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작년 민원에서 “(시흥시가) 100억원을 투자해 악취를 해결한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악취는 계속 나고 있다. 1996년부터 정왕동에 살았는데 같은 문제가 3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지역인 경기 시흥시의 정왕동은 최근 몇 년 새 2만1541여세대 규모의 배곧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개발이 한창이지만 고질적인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왕동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건 동네를 둘러싼 산업단지 때문입니다. 정왕동 남쪽으로는 시화공업단지가, 북서쪽에는 인천남동공업단지가 있는데, 특히 인근 제지공장과 염색공장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시흥시는 수시로 공단현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장이 법적 기준을 지켜 미량의 악취를 배출하더라도 워낙 공장이 많이 밀집해있다 보니 모이면 상당한 악취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흥시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곳 업체들만 700여개에 달한다”며 “배출을 허용하는 악취의 기준을 희석배수 500배로 엄격하게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공단 전체로 보면 역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은 특정 요일, 특정 날씨에 악취가 더 난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단속이 덜한 주말에 악취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또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도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배곧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체감 상 맑은 날엔 그래도 덜한데 비가 오면 하천에서 악취가 더 심하게 나는 것 같다. 몰래 폐수를 배출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는 시흥 물환경센터에서 한 기업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21일 주간한국 보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물환경센터의 하수처리시설에 정화 설비인 ‘균등조’를 설치하면서 그간 하수처리장의 바닥에 쌓인 침전물 250만ℓ를 퍼 올렸는데요. 이후 특별한 안전조치 없이 옆 공터에 쌓아놨다가 지난 2일 시흥시에 적발됐습니다.

 

한편 시흥시는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확보, 악취 문제 해결에 본격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올해 염색단지 내 전체 사업장에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 중이며 이밖에도 영세사업장에 악취 방지 기술과 자금을 지원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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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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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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