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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나는 車보험 한방진료비...“진료수가 기준 마련할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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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12, 2020, 12:07:00

5년새 252% 급증..진료환자도 연평균 22% 증가
결정기구 없어 심사기관 과다 청구 판단 어려워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급증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료수가 기준을 제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자료수집 대상과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4년 대비 252% 늘었습니다. 양방진료가 같은 기간 9.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폭의 증가세입니다.

 

이렇게 급증한 한방진료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 2142억원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또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연평균 2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54%(한·양방 중복이용 포함)입니다.

 

보고서는 우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문제점으로 진료수가 기준을 제정할 결정기구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자동차보험 소관 부처로 국토교통부가 지정돼 있지만, 건강보험과 달리 근거 법률이나 의사결정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담당 기구가 없다 보니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허위·과다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령 한방 첩약의 경우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 정도에 따른 투약 기간이나 시행 횟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평원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점도 한방진료비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에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진료자료가 사고가 일어난 연도에 제한돼 있습니다.

 

한방진료비 심사가 환자의 과거 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 진료비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 사례를 참조해 자동차보험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진료수가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꾸고 심사 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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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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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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