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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대출 받아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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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20, 15:07:16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차단..유주택자 대출 한도 4억→2억 축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오는 10일부터 6.17 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대출 이용 제한 뿐 아니라 10일 이후로 전세대출보증 신청·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이 이뤄진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되고, 유주택자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아파트 ‘구입시점’ 중요..10일 이전 받은 대출은 유효

 

이번 조치는 구입·전세대출신청 시점이 중요한데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을 의미하는 ‘구입시점’과 ‘전세대출 신청’ 모두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아파트 구입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해당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또 규제시행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대출 회수대상이 아니지만 만기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가격기준인 3억은 구입 당시 아파트 가격으로 적용되며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해당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직장이동·교육 등 실수요는 예외사항

 

정부는 직장과 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예외방침을 뒀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데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6.17 조치로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이 바뀌면서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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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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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재설정’ 도입 이어 로밍 고객도 유심보호서비스 적용

SKT, ‘유심 재설정’ 도입 이어 로밍 고객도 유심보호서비스 적용

2025.05.12 11:13: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유심 교체 대안으로 '유심 재설정' 설루션을 도입한 데 이어 해외 로밍 고객까지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하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해킹 사태로 인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SKT는 부족한 유심 물량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로밍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SKT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해외여행,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는 고객 중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서비스 순차 자동 가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SKT는 이날부터 유심 내 인증 정보 중 일부를 소프트웨어로 변경해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내는 '유심 재설정' 설루션 적용도 함께 실시합니다. 유심 재설정은 유심에 존재하는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및 '사용자 직접 저장 정보' 중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일부를 새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유출된 유심 정보를 이용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며 유심 교체와 동등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유심 재고가 없어도 설정을 통해 설루션 적용이 가능하며 변경하는 정보 외 유심 내 사용자 저장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KT는 기존 유심 교체와 마찬가지로 우선 유심 교체 문자를 받고 T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설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심 재고 물량이 늘어나는 12일부터 유심 교체 예약 고객에게 예약 일정 안내를 확대합니다. 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 전략기술센터 담당(부사장)은 "초반에는 유심 부족, 유심 교체 후 금융기관 재인증 문제 등 불편함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설루션을 도입한 것"이라며 "오늘 새벽에 해외에 나가 계신 고객 30만명에게 적용했고, 기존 고객에게도 일괄적으로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12일 자정 기준 총 143만명이 유심을 교체했고 교체 신청 뒤 대기하는 잔여 예약 고객은 722만명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유심 물량 1077만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다음 주부터 유심 재고량이 부족해서 교체를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유심 재설정 과정에서 대리점과 본사 서버 간 교신 시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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