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Policy 정책

내일부터 전세대출 받아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금 회수

URL복사

Thursday, July 09, 2020, 15:07:16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차단..유주택자 대출 한도 4억→2억 축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오는 10일부터 6.17 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대출 이용 제한 뿐 아니라 10일 이후로 전세대출보증 신청·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이 이뤄진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되고, 유주택자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아파트 ‘구입시점’ 중요..10일 이전 받은 대출은 유효

 

이번 조치는 구입·전세대출신청 시점이 중요한데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을 의미하는 ‘구입시점’과 ‘전세대출 신청’ 모두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아파트 구입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해당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또 규제시행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대출 회수대상이 아니지만 만기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가격기준인 3억은 구입 당시 아파트 가격으로 적용되며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해당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직장이동·교육 등 실수요는 예외사항

 

정부는 직장과 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예외방침을 뒀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데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6.17 조치로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이 바뀌면서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