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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대출 받아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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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20, 15:07:16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차단..유주택자 대출 한도 4억→2억 축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오는 10일부터 6.17 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대출 이용 제한 뿐 아니라 10일 이후로 전세대출보증 신청·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이 이뤄진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되고, 유주택자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아파트 ‘구입시점’ 중요..10일 이전 받은 대출은 유효

 

이번 조치는 구입·전세대출신청 시점이 중요한데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을 의미하는 ‘구입시점’과 ‘전세대출 신청’ 모두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아파트 구입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해당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또 규제시행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대출 회수대상이 아니지만 만기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가격기준인 3억은 구입 당시 아파트 가격으로 적용되며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해당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직장이동·교육 등 실수요는 예외사항

 

정부는 직장과 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예외방침을 뒀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데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6.17 조치로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이 바뀌면서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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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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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인하시기 불확실성 커져…기업대출 생산적부문 유입돼야”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시기 불확실성 커져…기업대출 생산적부문 유입돼야”

2024.05.27 22:20: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을 경우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물가의 목표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시기 관련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가 한국은행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는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16개 사원은행 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는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 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은행권도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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