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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역외보험 모집 기승...“사전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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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5, 2020, 12:07:00

보험硏 “분쟁 발생시 피해구제 어려워”
영국·일본 등 기업성보험만 판매 허용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고수익을 내세워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역외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보험업법과 동법 시행령은 국내외에서 보험업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사와의 계약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보험계약자가 역외보험 가입 시 금융분쟁조정이나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구제 수단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습니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외보험은 사업 허가·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는 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역외보험은 소비자보호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해외에서는 대부분 기업보험에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가계성보험 중 하나인 생명보험의 역외보험 거래를 금지했고 일본은 역외보험 범위를 재보험과 국제교역 관련 보험 등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역외보험을 감독·관리 하에 두기 위해 당국의 인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연구위원은 “일본은 역외보험을 제공하는 외국 보험사가 내각 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사전허가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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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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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2025.09.12 13:00:27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조나단 디실바 오스넷 인프라개발책임자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과 오스넷은 빅토리아주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재생 확대에 필요한 송변전 인프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공유하고 향후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신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스넷은 빅토리아주에서 전기·가스·송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드니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는 ‘Rewiring the Nation’ 정책 아래 국가 전력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넷제로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송변전 설비 투자와 신재생 인프라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대건설은 초격차 시공 역량과 재무 경쟁력을 기반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은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호주와 같은 신규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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