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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역외보험 모집 기승...“사전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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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5, 2020, 12:07:00

보험硏 “분쟁 발생시 피해구제 어려워”
영국·일본 등 기업성보험만 판매 허용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고수익을 내세워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역외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보험업법과 동법 시행령은 국내외에서 보험업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사와의 계약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보험계약자가 역외보험 가입 시 금융분쟁조정이나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구제 수단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습니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외보험은 사업 허가·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는 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역외보험은 소비자보호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해외에서는 대부분 기업보험에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가계성보험 중 하나인 생명보험의 역외보험 거래를 금지했고 일본은 역외보험 범위를 재보험과 국제교역 관련 보험 등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역외보험을 감독·관리 하에 두기 위해 당국의 인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연구위원은 “일본은 역외보험을 제공하는 외국 보험사가 내각 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사전허가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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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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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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