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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손해보험서 떨어져 나온다...별도 업권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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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2, 2020, 08:06:55

금융위, 재보험업 제도개편 추진..재보험업 3개로 세분화
자본금 300억→100억으로 낮춰..법 개정안 연말까지 마련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손해보험의 하나로 분류돼온 재보험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됩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자신의 위험을 일부분 전가하기 위해 드는 보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보험과 손해보험의 계약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은 대부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재보험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처럼 계약 대상이 다른 두 보험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과 같이 하나의 업으로 인정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금융위는 또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개 종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종목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도 내릴 계획입니다. 현재는 재보험 허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이 300억원이지만, 개편 이후에는 100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생명·손해보험업 인가만 받아도 재보험 영업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도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신규 보험업 사업자가 재보험업을 같이 운영하려면 감독당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업에 적용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배제해 규제 합리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재보험사 신규 설립으로 경쟁 촉진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재보험업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본 뒤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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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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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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