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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불꽃 튀는 ‘난타전’...대우-삼성의 반포3주구 합동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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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9, 2020, 19:05:25

조합원 대상 홍보설명회 개최
양사 대표 참석..조합에 큰절
분양방식, 자금조달 이견차 명백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을 놓고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분양방식, 자본 비용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양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19일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웨딩홀에서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합동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조합은 4층 입구에서 조합원의 체온을 확인하고 입장시켰습니다.

 

3시간여 소요된 이날 설명회에는 조합원 400여명과 김형 대우건설 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 양사의 대표가 직접 나선 건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본 사업에 대한 양사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특히 양사의 사장과 임원들은 단상에서 조합원들을 향해 큰절을 하며 사업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우는 반포3주구가 자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대우건설을 대표하는 브랜드 단지를 만들기 위해 반포3주구에 입찰했다는 겁니다.

 

김형 사장은 “대우건설에게 반포3주구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업장”이라며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했다 자신할 수 있다. 특히 대우건설의 자랑, 한남더힐을 뛰어넘을, 100년에 걸쳐 회자 될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래미안’의 브랜드 가치를 거듭 내세웠습니다.

 

이영호 사장은 “래미안은 22년 연속 아파트 브랜드에서 1등을 해오고 있다. 반포3주구 입찰제안에는 래미안의 품질과 서비스에 더해 삼성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제품과 기술과 서비스를 모두 담아봤다”며 “정말 살기 좋은 집, 가치 있는 집, 명품 브랜드를 반포에 짓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사의 모두발언에 이어 본격적인 입찰 조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반포3주구를 두고 불거진 양사의 논란에 대해 필터링 없는 직설이 쏟아졌습니다.

 

◇ 대우 “후분양이 반드시 좋은 건 아냐” 삼성 “리츠는 불가능”

 

이날도 ‘어떻게 분양해야 조합원에게 가장 이익이냐’는 주제를 놓고 양사의 이견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삼성은 후분양을, 대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임대방식의 리츠(Reits)사업의 수익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우는 후분양이 선분양보다 수익이 무조건 더 많을 거라 확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년 뒤 분양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거나 건축비용이 오를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우는 선분양, 후분양, 리츠사업의 세 선택지를 조합에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리츠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의심을 인식한 듯, 사업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서울시 산하의 SH공사도 답십리 17구역 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리츠사업을 택했다”며 “리츠 방식을 통한 사업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또 서울시가 리츠를 지금은 반대해도 사업 시행 시점이 완공 이후인 만큼, 허가를 받기까지 설득할 시간도 넉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대우의 리츠는 명백한 불법으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물산은 “서울시가 지난 4월 20일 ‘일반분양분의 리츠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은 주택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로 판단, 정비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행위로 판단, 입찰 무효가 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분양은 앞으로 반포3주구의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을 감안하면 조합 수익이 20.5% 더 증가할 것이므로 조합원에게 이득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후분양의 경우 시공사의 브랜드, 자금력, 약속이행능력이 중요하며, 이 부분에서 삼성이 우위라고 역설했습니다.

 

후분양은 수년 뒤 분양하는 만큼 집값이 차후에 많이 오를수록, 사업비용은 덜 발생할수록 조합에 이익인데요. 삼성은 브랜드 가치가 높아 집값 상승률이 높고 저금리에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적다는 겁니다.

 

사업 실현가능성 놓고 상대 회사 자금력 문제 삼기도

 

삼성은 이 같은 주장에 이어 대우는 후분양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삼성물산은 “대우는 제안서에 사업활성화비 2200억원, 일반사업비 5600억원으로 사업비 한도를 7800억으로 제시했다. 총 3조원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다. 대우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4.8%의 고금리로 대출해 사업하기도 했다. 대우가 고금리에 자금을 조달해 사업비용이 커지면 이는 곧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분담금이 커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우는 사업 추진속도가 느려 공사비 인상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우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금융협약을 완료했고 자본조달 대책이 완벽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최근 신림3 재개발에서 이주비는 1.91%, 사업비는 2.10%의 금리로 조달한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법적효력이 있는 제안서와 계약서에 근거해야 한다. 삼성은 도급계약서에 이주비 조달 책임을 삭제하고 시공사 이주책임을 조합에 전가한 반면 대우는 이주비 지급보증 책임을 모두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대우가 더 안정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박용하 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팀 상무는 “대우건설이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걸 자본조달의 리스크로 봐선 안 된다”라며 “대우의 부채비율이 높은 건 주택사업 실적이 많다보니 분양비용이 회계상 부채로 정리된 탓이다. 부실이 아닌 앞으로 수익이 들어올 수주잔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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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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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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