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 보험개발원이 보험소외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 정부의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정책에 부응해 장기요양자와 만성질환자의 연금사망률 산출을 지원토록 한다. 이에 따라 연내에 이들을 위한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2015년 사업계획을 통해 신위험률과 신상품 개발을 통한 신시장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우선 보험 산업의 역할 제고를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보험소외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자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연금사망률 산출을 지원, 금융당국의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정책을 도울 방침이다.
또, 위험률 개발에 필요한 지식 허브를 구축한다.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 대한 '표준하체(Sub-Standard)'대상 상품을 중심으로 위험률 개발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담은 웹사이트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각종 제도변화에 따라 과거와 다른 경쟁환경이 조성된 사적연금시장에서 보험업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세제적격연금은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일시납연금 비과세 조건도 과거에는 계약기간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을 비과세했다. 하지만, 이제는 일시납인 경우 납입보험료 2억원이 넘으면 보험차액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퇴직연금 의무사업장도 올해말 기준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직원 10인 미만 사업장(2021년 말)으로 확대된다.
이에 개발원은 제도변화에 따른 미래 연금시장 환경변화를 예측해 보험업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을 설계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방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와 10월 환풍구 참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재난위험에 대한 포괄적 담보가 가능토록 하는 상품정비와 관리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거대자연재해 예측모델 개발로 보험사가 손익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위험률 산출방안을 마련해 정책성 보험 신규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개발원은 2018년 이후 본격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도 전면 지원한다.
김수봉 보험개발원 원장은 "현재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감독당국의 과제 중 재무건전성 강화는 중요한 이슈"라며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제보개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개발원은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을 위해 보험사와 공동으로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사 단독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