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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망사용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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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4, 2020, 17:04:07

넷플릭스, SKB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싸움이 결국 민사 소송으로 법정에 넘어갔습니다.

 

14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두 회사는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2016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에 부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부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일본 도쿄 넷플릭스 서버에서 국내로 콘텐츠를 들여오는 한-일 국제망 용량을 지속해서 증설하면서 늘어나는 부하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넷플릭스가 공개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PS)별 속도 지수에서는 지난 2월 기준으로 통신사 중 가장 느린 2.25Mbps(초당메가비트)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품질이 떨어지자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일부가 “넷플릭스 화질이 낮아져 제대로 시청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가 ‘이중청구’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CP)는 콘텐츠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며 ISP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비자가 ISP에 이미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CP에게도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고 말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협상 재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5월 중재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넷플릭스가 먼저 소송에 나서면서 최종 결과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갈등으로 인해 SK브로드밴드의 고객이자 넷플릭스의 고객인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며 “방통위 재정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빠른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가 아닌 오픈커넥트(캐시서버)를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캐시서버는 사용자가 자주 찾는 데이터를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저장해 인터넷 부하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 딜라이브 등 오픈커넥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넷플릭스로 생기는 네트워크 부하를 95%까지 줄일 수 있다”며 “SK브로드밴드에는 국내에 진출하기 전부터 무상 설치를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거절해왔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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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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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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