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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코로나19로 한 달 연기…5월에 직접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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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9, 2020, 10:04:27

삼성, 준법감시위에 이 부회장 경영승계 의혹·노조 관련 사과 기한 연기 요청
코로나19 등으로 내부 검토 더 필요하다 의견 전달..준법위, 5월 11일로 연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결국 한 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달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와해 논란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답변 기한도 30일로 정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준법감시위에 요청했는데요.

 

준법위는 지난 8일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한을 다음달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계열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내달 11일로 연장됩니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달 이 부회장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 중 위법 사항,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안대로면 이번주 10일까지 대국민 사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등 대외적인 환경을 고려해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삼성 측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확산하면서 사업영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았다”며 “삼성의 모든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삼성 측은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희망한다”요구했습니다.

 

대국민 사과가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이 부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사과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준법위는 과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이 부회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또 삼성의 기존 무노조 경영 방침을 철회하고, 이 내용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삼성 측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현재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언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대국민 사과를 직접할 경우 사과 수위와 내용이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을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19도 변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주째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가운데, 대규모 기자회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삼성 측에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비록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하루라도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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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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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2025.08.11 15:1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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