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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고의·중과실 없으면 제재 안한다...금융 면책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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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7, 2020, 15:04:28

금융위 면책심의위·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 신설..금융회사 면책신청제도 도입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금융회사나 금융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나 금융사 임직원들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면책신청제도는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시, 금융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편안에서는 명확하게 면책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이 면책 대상이 됩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가 혁신성, 시급성을 고려해 추가로 면책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됩니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의 안정·질서를 훼손한 경우,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면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합니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면책 해당 여부를 가려내고,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제재 대상으로 지적받은 경우 사후에 면책 여부를 심의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부 면책제도도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당국 제재를 피하더라도 내부에서 징계받는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에도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 신청권을 제도화하게 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면책 체계가 당국 면책 제도와 정합성을 갖췄다면 당국은 자체 면책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면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연간 면책제도 운영 결과, 개선 필요 사항을 살필 계획입니다. 이밖에 가벼운 위법·부당행위는 현장에서 마무리 짓는 '현지 조치'와 비조치의견서, 인허가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예고를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편 면책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도 적용된다”며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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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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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스타트업과 우주산업 실증 나선다…슈퍼스타트데이 혁신기술 한자리에

LG, 스타트업과 우주산업 실증 나선다…슈퍼스타트데이 혁신기술 한자리에

2025.09.17 11:22:2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가 한국판 '유레카 파크(CES 스타트업 전시존)'를 열고 미래기술의 방향성을 모색합니다. LG가 국내 유일의 달 탐사 로버 R&D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와 함께 추진하는 우주산업 실증 내용이 최초로 공개되는 등 다양한 혁신기술과 스타트업들이 소개됩니다. LG는 17일부터 이틀간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스타트업 발굴·육성 행사인 '슈퍼스타트 데이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LG의 미래사업 ABC(AI, 바이오, 클린테크)는 물론 로봇, 우주산업, 사이버 보안 등 스타트업 혁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슈퍼스타트 데이'는 2018년 LG의 R&D 혁신기지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스타트업 육성·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LG 계열사·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성과를 발표하며 협력 및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참관객이 30개국, 3만명에 달할 정도로 LG는 물론 벤처캐피털(VC)·엑셀러레이터(AC)·대학 등과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교류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슈퍼스타트 데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1800여곳에 이릅니다. LG는 이 중에서 약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2개의 스타트업과 이미 LG와 협업을 진행 중인 10곳의 육성 스타트업까지 총 32곳의 주요 성과를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시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봇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들이 대거 늘었습니다. 로봇 팔 영역에서 미국 등 5개국의 특허를 보유 중인 '코라스로보틱스'가 대표적입니다. 코라스로보틱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일체형 로봇손 체인저 시스템과 15종 이상의 그리퍼(로봇 손)로 다양한 물체를 손상 없이 파지하는 핵심 기술을 선보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모션캡쳐(동작분석) 기술을 보유한 '에이플라'는 로봇이 영상 속 동작을 학습하는 기술을 공개합니다. 전시에선 로봇이 영상을 보며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광모 LG 대표가 취임 후 미래사업으로 점찍은 ABC 영역의 기술 전시도 주목할 만합니다. '넥스트 엔비디아'로 평가받는 '망고부스트'는 DPU(Data Processing Unit) 기반 네트워킹 솔루션 설계 기술을 알립니다.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한 'DPU 설계' 기술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혈용 인공 혈액 생산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아트블러드'는 세포 기반의 적혈구를 체외 생산하는 글로벌 수준의 혁신기술을 공개합니다. 국내 유일의 재활용 플라스틱의 디지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파운드오브제'는 다양한 재생소재를 전시합니다. 아울러 LG는 외부 주요 인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가 'AI 반도체 글로벌 격전지에서의 승부'를 주제로, 팝업스토어 전문 기업 '스위트스팟'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 노홍철 씨가 '새로움을 향한 유쾌하고 과감한 도전'에 관해 인사이트를 나눕니다. LG는 '슈퍼스타트 데이 2025'에서 국내 유일의 달 탐사 로버 R&D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와 함께 추진하는 우주산업 실증 내용도 최초로 공개합니다. 오는 11월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 예정인 카메라 모듈, 2026년 6월 누리호 5차 발사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 통신 모듈용 안테나 등입니다. 특히, 이번 실증은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우주산업의 속도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음부터 우주용 제품을 개발·제작하는 방식 대신 기존 양산품을 우주환경에 맞춰 기술 보완을 하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비용·시간 효율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LG와 무인탐사연구소는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올해 전시에는 ▲우주 공간에서의 생산·조립·제조 서비스로 우주 자산의 무인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워커린스페이스' ▲레이저를 이용해 우주와 지상을 잇는 우주광통신(초고속통신망) 기술을 보유한 '스페이스빔' ▲올해 2월 스페이스X의 팔콘9 로켓을 통해 위성 자체에서 AI 기반 영상 분석에 성공한 '텔레픽스' 등이 우주산업 내 여러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전시에 참여해 기술 협력을 모색합니다. 앞서 LG는 지난 6월 말 우주항공청(KASA)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우주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양측은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고 '뉴 스페이스' 관점에서 LG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16년 LG에너지솔루션은 NASA의 우주 탐사용 우주복에 리튬이온배터리 공급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주복 배터리는 우주 비행사의 생명 보존을 위한 산소 공급 장비, 통신장비, 방사능 측정기 등 최첨단 장비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NASA가 요구하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의 테스트를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2030년 5900억달러(약 820조원), 2040년 1조1000억 달러(약 15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LG는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술혁신·과학·문화 행사인 'LG 스파크(SPARK) 2025'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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