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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美 회계감독위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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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31, 2020, 10:03:59

“공정시장가치 산출기준 위반으로 주주간 분쟁 장기화”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기구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을 고발했습니다. 딜로이트가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딜로이트를 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가 적정 FMV를 산출하면서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주주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회계법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징계 수위가 높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교보생명은 또 딜로이트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Deloitte Touche Tohmatsu Linited)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로 곧 소장을 접수할 방침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라며 “기업가치의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보생명 최대주주는 지난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I는 풋옵션을 행사했고 최대주주는 계약의 적법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현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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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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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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