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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실버 요금제라도 먼저”...정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잇단 권유, 가능할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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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4, 2020, 12:01:00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신년 간담회서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재언급
작년 통신사 CEO와 회담서도 발언..통신사, 5G 가입자·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이동통신사에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관련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5G 상용화 이후 9개월이 지난 가운데, 가입자 규모가 저조하고 5G 품질 개선 여지 등이 남아 있어 조만간 출시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통신3사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입자 확보가 중요한데요. 5G의 경우 상용화 첫 사례다보니 전용 단말기 출시가 더 이뤄져야 하고, 네트워크 확장 및 품질 개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2일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만찬회에서 “실버 세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5G 요금제가 먼저 나오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장관은 작년 11월 통신3사 CEO와 만난 오찬 간담회에서도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업계는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권유에 화들짝 놀랐는데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가입자가 부족하고, 망(구축하는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 5G 저가 요금제 출시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을 비롯해 KT, LG유플러스는 5만~9만원대 5G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TE와 무제한 요금제를 비교하면 5G 요금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집계된 5G 가입자 규모는 435만 5176명입니다. 작년 3분기만해도 2019년 누적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현재로는 500만명 고지를 넘기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 SK텔레콤 5G 가입자는 194만 963만명, KT는 132만 4376명, LG유플러스는 108만 98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5G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 시기를 가입자 1000만 이상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LTE의 경우 지난 2012년 상용화 이후 1년 2개월 만에 SK텔레콤과 KT의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KT의 경우 2년 8개월이 지나 가입자 1000만명 고지를 넘겼습니다.

 

LTE 상용화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통신3사에서 청소년과 실버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그 전엔 기존 실버 요금 이용자에 번호 지정 할인폭을 더해주는 등 일부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통신업계는 올해 5G 신형 모델이 출시됨에 따라 가입자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 일부 모델에서 5G 단말기가 출시됐지만, 올해 출시되는 신제품은 모두 5G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올해 네트워크 구축 등 5G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5G 품질도 좋아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상용화 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5G 품질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요금제는 가입자 규모가 어느정도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며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보급형 5G 전용 단말기가 나와 제품과 가격대의 선택권이 더 넓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실버와 청소년 요금제 출시를 서두르는 것보다, 합리적인 데이터와 가격대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실버 요금제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데이터 사용량 등을 따져 합리적인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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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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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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