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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불완전판매 이력 공개...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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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6, 2019, 14:12:18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내년부터는 보험가입 때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청약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역할이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손해사정사 선임권한도 확대됩니다.

 

2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1월부터는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기재하는 내용의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이 시행되는데요.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보험가입 과정에서 청약서상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하고 보험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도 신설되는데요.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직전년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설계사입니다. 12시간 이상 별도의 집합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 통제도 강화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대형 GA는 내부고발자제도 운영 때 고발자에 대한 보호 사항 등을 업무지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을 보유한 GA에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역할도 강화됩니다.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 설치가 의무화되고 내부통제 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임기는 2년 이상이 보장됩니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성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접수 때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각종 의무보험이 신설되며 보험시장 확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도 확대됩니다.

 

상가, 공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22개 시·군·구에서 올해 37개로 대상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사의 보험업 진출도 쉬워집니다. 내년 2월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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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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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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