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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금융사 CEO가 직접 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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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6, 2019, 06:12:00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CCO 독립성 강화·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 도입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기능 등을 강화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지속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CEO가 주도하는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사 CEO가 직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경우 업무범위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신상품 출시 때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 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을 신설합니다. 또 소비자보호 실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다만 소비자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CCO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합니다. 우선 임원급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을 자산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선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CCO가 소비자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부서와 소비자보호총괄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의도 유도합니다.

 

이밖에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상품판매 후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합니다. 휴면·장기미청구 금융재산 관리 수준도 높입니다.

 

아울러 금융사에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 인프라도 강화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모범규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금소법이 제정되면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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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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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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