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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단통법...최근 5년간 이통3사 과징금 87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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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2, 2019, 14:11:18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과징금 총액 1000억 넘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최근 5년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번번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과징금이 871억 9200만 원에 달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에 부과한 제재와 과징금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불법행위 세부내역과 과징금 액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법률 위반 건수는 단통법 23건(61%),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이 뒤를 이었습니다.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총 1011억 3300만 원이며 그 중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 871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은 132억 7200만 원, IPTV법 6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 중 과징금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SK텔레콤으로 절반 이상(51%)인 525억 9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305억 7700만 원, KT는 179억 6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단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방통위 제재가 가장 많다는 것은 단통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며 “시장경쟁을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이끌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이 사라진 이통사는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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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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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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