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도로사업에 단계적으로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이다. 사업비는 약 6조억 원 규모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 구간 등 8건은 지난 8월 완료됐고 나머지 3건은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예산(정부안)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10월에 타당성 평가 용역을 발주해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됐던 국도 7호선 ‘경주 농소-외동’ 사업은 10월 중 설계용역을 재개한다.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사업은 국회에서 2020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제2경춘국도 등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3건도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한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