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금감원,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 시상식 개최

URL복사

Monday, September 22, 2014, 18:09:32

현행 약관의 문제점 분석한 이우준씨 차지..상금 300만원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됐다. 보험약관 체계구성 방안 118건을 비롯해 효과적인 보험약관 설명 전달 방안 131건, 보험용어 순화 75건 등 총 32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참가자로는 보험업계 종사자가 2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인이 64건, 대학생과 교수 32건 등이 참여했다.


대상은 이우준(한양대학교) 씨가 차지했다. 대상 수상자에는 300만원의 상금과 함께 금감원장상이 수여된다. 이 씨는 일반인 시각에서 현행 보험약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체계 및 약관 서술방식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윤효성(삼성생명)씨가 받았다. 윤 씨는 외국의 약관을 참고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국내 약관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질병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삽화형태로 표현한 민경민(현대해상)씨 외 5명도 우수상 받았다. 이들은 각각 100만원이 수여됐다.


이밖에 보험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대학교수와 학생, GA대리점 종사자 6팀은 장려상이 수여됐고, 각각 50만원을 받았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험약관이 공급자 시각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작성되고 설명·안내되는 계기가 됐다"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향후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배너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