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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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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2, 2019, 15:08:03

서울행정법원 ‘우회 접속 과징금 불복 소송’서 페이스북 승소 판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페이스북이 지난해 3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고의적인 통신 품질 저하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은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우회 접속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이 일으킨 접속 지연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사용료를 놓고 협상을 벌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한 이유는 접속 경로 변경으로 발생한 지연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국내 사업자와 협의나 이용자에 고지없이 지난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에 걸쳐 기존 KT로 접속하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홍콩이나 미국으로 우회하도록 바꿨다.

 

SK텔레콤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된 결과 SK브로드밴드 트래픽 일부가 다른 국제구간으로 우회되면서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저녁8시부터 12시에 평균 4.5배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무선망 응답속도가 평균 2.4배 지연이 발생해 국내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속도 지연이 과도하지 않았고 통신망 품질 문제는 콘텐츠 공급자가 아닌 망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접속경로를 바꾼 행위 주체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에 있어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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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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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메리츠금융 상반기 1.4조 역대 최대 순익

[2025 2분기 실적] 메리츠금융 상반기 1.4조 역대 최대 순익

2025.08.13 19:11:1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메리츠금융지주(대표이사 부회장 김용범)는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35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작년 상반기(1조3275억원)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반기기준 최대실적을 경신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도 분기기준 사상최대인 7376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메리츠금융의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조5817억원, 1조6715억원입니다. 자산총계는 124조2453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업계 최고 수준인 26.3% 입니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화재의 투자손익 증가, 메리츠증권의 견조한 기업금융 실적 및 자산운용 실적 개선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계열사별 실적을 보면 메리츠화재의 2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5247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3.5% 증가하면서 분기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냈습니다. 상반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9873억원입니다. 상반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은 각각 7242억원, 604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운용투자이익률은 0.6%p 상승한 4.5% 입니다. 2분기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은 3731억원 증가했으며 상반기말 기준 CSM 잔액은 11조2482억원입니다. 잠정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238.9%로 업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4485억원, 443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동기대비 영업이익은 10.6%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9.9% 증가했습니다. 2분기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41조4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8조7000억원 늘었습니다. 고객예탁자산은 24조3000억원에서 35조4000억원으로 무려 11조2000억원 크게 증가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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