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페이스북이 지난해 3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고의적인 통신 품질 저하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은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우회 접속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이 일으킨 접속 지연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사용료를 놓고 협상을 벌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한 이유는 접속 경로 변경으로 발생한 지연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국내 사업자와 협의나 이용자에 고지없이 지난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에 걸쳐 기존 KT로 접속하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홍콩이나 미국으로 우회하도록 바꿨다.
SK텔레콤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된 결과 SK브로드밴드 트래픽 일부가 다른 국제구간으로 우회되면서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저녁8시부터 12시에 평균 4.5배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무선망 응답속도가 평균 2.4배 지연이 발생해 국내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속도 지연이 과도하지 않았고 통신망 품질 문제는 콘텐츠 공급자가 아닌 망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접속경로를 바꾼 행위 주체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에 있어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