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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카드사정보유출 공동소송 위자료 지급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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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30, 2019, 10:07:41

국민·농협·롯데 등..피해자에게 10만원씩 배상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지난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해당 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 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이에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은 국민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국민·농협·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있다. 선행판결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 이외의 사유로 종결돼 확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금소연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1만여명의 원고들에게 빠른 시일 내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소송 참여 때 금전 지급 수령처를 기재하지 않은 원고들이 많아 원활한 지급을 위한 사전 안내에 적극 협조를 구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 고객센터나 이메일로 이름·대상 카드사·동의 여부·본인 명의 지급은행과 계좌번호·연락처·핸드폰·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해 권리를 스스로 찾은 대가가 너무 초라하고, 더구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며 “징벌배상제·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권익 3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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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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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재설정’ 도입 이어 로밍 고객도 유심보호서비스 적용

SKT, ‘유심 재설정’ 도입 이어 로밍 고객도 유심보호서비스 적용

2025.05.12 11:13: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유심 교체 대안으로 '유심 재설정' 설루션을 도입한 데 이어 해외 로밍 고객까지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하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해킹 사태로 인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SKT는 부족한 유심 물량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로밍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SKT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해외여행,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는 고객 중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서비스 순차 자동 가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SKT는 이날부터 유심 내 인증 정보 중 일부를 소프트웨어로 변경해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내는 '유심 재설정' 설루션 적용도 함께 실시합니다. 유심 재설정은 유심에 존재하는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및 '사용자 직접 저장 정보' 중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일부를 새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유출된 유심 정보를 이용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며 유심 교체와 동등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유심 재고가 없어도 설정을 통해 설루션 적용이 가능하며 변경하는 정보 외 유심 내 사용자 저장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KT는 기존 유심 교체와 마찬가지로 우선 유심 교체 문자를 받고 T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설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심 재고 물량이 늘어나는 12일부터 유심 교체 예약 고객에게 예약 일정 안내를 확대합니다. 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 전략기술센터 담당(부사장)은 "초반에는 유심 부족, 유심 교체 후 금융기관 재인증 문제 등 불편함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설루션을 도입한 것"이라며 "오늘 새벽에 해외에 나가 계신 고객 30만명에게 적용했고, 기존 고객에게도 일괄적으로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12일 자정 기준 총 143만명이 유심을 교체했고 교체 신청 뒤 대기하는 잔여 예약 고객은 722만명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유심 물량 1077만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다음 주부터 유심 재고량이 부족해서 교체를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유심 재설정 과정에서 대리점과 본사 서버 간 교신 시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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