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Logistics 유통

롯데마트서 해고된 女직원, 3년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URL복사

Wednesday, July 03, 2019, 15:07:15

대법원서 부당해고 최종 승소 판결..사측, 복직명령서 통해 재징계 예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할인 상품을 임의로 할인해 구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롯데마트 직원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롯데마트 측은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직원을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는 지난 2일 오전 롯데백화점 명동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4월에 할인상품 구매를 이유로 표적징계 부당해고됐던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 이혜경 지회장이 1153일간의 투쟁 끝에 최종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12일에 회사로부터 해고처분 통보서를 받은 뒤, 30일에 최종해고가 결정됐다. ‘임의 할인’에 따른 횡령·배임·회사규정위반 등이 해고 처분의 주된 이유였다.

 

이 지회장은 즉각 반발해 그 해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시작으로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과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지회장은 “지난 6월 13일 대법에서는 심리볼속행 기각, 사측이 항고한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이 기각됐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고 나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자신이 해고된 배경에 대해서는 “회사는 노조창립 임원에 대해 종북세력이라며 음해하기 시작했고,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먼지떨이 식으로 찾아내 협박 위협으로 탈퇴를 강요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자회견과 노동부 고발로 맞서자, 사측은 배임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후인 지난달 28일, 이 지회장에게 7월 1일자로 복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노조가 공개한 복직명령서에는 “상기인(이 지회장)에게 2016.4.12.자 징계해고 처분은 취소하고 다시 징계대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복직일로부터 징계대인사위원회 개최일 이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와 관련, 마트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징계를 받게 된 사안(임의 할인)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걸로 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측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