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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서 해고된 女직원, 3년 소송 끝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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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5, 2019, 11:07:13

대법원서 부당해고 최종 승소 판결..사측, 복직명령서 통해 재징계 예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할인 상품을 임의로 할인해 구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롯데마트 직원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롯데마트 측은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직원을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는 지난 2일 오전 롯데백화점 명동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4월에 할인상품 구매를 이유로 표적징계 부당해고됐던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 이혜경 지회장이 1153일간의 투쟁 끝에 최종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12일에 회사로부터 해고처분 통보서를 받은 뒤, 30일에 최종해고가 결정됐다. ‘임의 할인’에 따른 횡령·배임·회사규정위반 등이 해고 처분의 주된 이유였다.

 

이 지회장은 즉각 반발해 그 해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시작으로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과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지회장은 “지난 6월 13일 대법에서는 심리볼속행 기각, 사측이 항고한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이 기각됐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고 나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자신이 해고된 배경에 대해서는 “회사는 노조창립 임원에 대해 종북세력이라며 음해하기 시작했고,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먼지떨이 식으로 찾아내 협박 위협으로 탈퇴를 강요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자회견과 노동부 고발로 맞서자, 사측은 배임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후인 지난달 28일, 이 지회장에게 7월 1일자로 복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노조가 공개한 복직명령서에는 “상기인(이 지회장)에게 2016.4.12.자 징계해고 처분은 취소하고 다시 징계대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복직일로부터 징계대인사위원회 개최일 이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와 관련, 마트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징계를 받게 된 사안(임의 할인)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걸로 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측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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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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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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