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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국민은행 첫 역내 커버드 본드 신용등급 부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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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0, 2019, 14:05:54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동일한 신용등급..한신평 “금융당국 발행유인책 지속 필요”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 KB국민은행이 역내(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커버드 본드(Coverd Bond)가 신용등급 AAA를 부여받았다. 처음으로 발행된 채권에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목이 끌리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4일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 본드법)에 따라 발행한 역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이하 커버드 본드)에 대해 AAA 신용등급을 신규로 부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에서 1조2000억원의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번 발행은 동 프로그램에 따른 첫번째 발행 건이다

 

◇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 발행구조는?

 

국민은행은 커버드 본드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커버드 본드의 기초자산집합(커버풀)으로 설정해, 원금 합계 5000억원의 커버드 본드를 발행한다. 이후 발행기관의 상환금 또는 기초자산집합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커버드 본드 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번 커버드 본드의 기초자산집합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되며, 발행기관이 등록한 최초 기초자산은 2만1651건, 원금잔액 3조913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이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건당 평균 원금잔액은 약 1억8000만원, 평균 LTV는 46.7%이고, 가중평균 이자율은 3.29%, 가중평균 잔여만기는 약 333개월이다.

 

 

발행기관은 커버드 본드 발행기간 중 기초자산을 교체 또는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정해진 적격요건(1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 커버드 본드법 상 LTV 기준(현행 70%) 이하 채권 등)에 따라 교체나 추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금액을 최소 커버드 본드 원금잔액의 10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AAA’ 신용등급은 어떻게 결정됐나

 

커버드 본드 신용등급은 발행기관 신용도를 기초로 기초자산집합 처분 등을 통한 회수가능성이 추가적으로 감안돼 결정된다. 따라서, 커버드 본드는 발행기관의 선순위 무보증 채권 대비 예상회수율이 높아 발행기관 신용도 대비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에 발행된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의 경우 발행기관인 국민은행의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동일한 AAA 신용등급이 부여됐다. 이는 커버드 본드 원리금 지급의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국민은행이 국내 최우량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신평 측은 “신용등급이 동일하더라도 기초자산집합을 통한 회수가능성을 감안할 때 커버드 본드의 예상회수율이 선순위 무보증채권 대비 현저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향후 커버드 본드 발행 전망은

 

커버드 본드는 발행사의 장기자금 조달수단으로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발행사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한신평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새로운 장기 투자상품으로 커버드 본드 도입으로 투자자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커버드 본드 활성화 대책은 크게 ▲커버드 본드의 발행비용 절감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원화 예수금 인정한도 확대 검토 ▲은행 및 보험회사 규제비율 적용시 커버드 본드에 대해 낮은 위험가중치 적용 등으로 구분된다.

 

한신평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 발행 역시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제도적 유인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신평 측은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는 역내에서 발행된 최초의 커버드 본드로서 발행 이전부터 시장의 큰 관심을 끌었다”며 “투자자 모집과정도 안정적인 장기물을 선호하는 연기금 등의 투자 수요로 인해 원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행 성공은 다른 은행들의 발행유인과 준비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커버드 본드가 일시적인 발행이 아니라 국내 채권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발행유인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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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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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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