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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직접 참여해 보험약관 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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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0, 2019, 12:05:00

오는 7월말까지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 진행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어려운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직접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바꿔볼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약관(요약본)을 직접 만들어보는 ‘알기 쉬운 보험약관 직접 만들기(D·I·Y)’가 있다.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 약관을 참고해 체계화 또는 시각화 등의 방법으로 약관의 핵심내용 등을 포함한 요약본을 직접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 만들기’는 현행 보험약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모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구성을 변경한다거나 설명과 전달체계 등을 변경하는 식이다.

 

‘어려운 보험용어 쉽게 만들기’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용어와 표현 등을 직접 발굴해 순화된 용어 또는 쉬운 표현으로 만들면 된다. 

 

 

보험약관 직접 만들기와 개선 아이디어 분야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 등을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우수상과 장려상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험종사자와 대학생·일반인 부문으로 구분해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9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접수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에 필요한 참가신청서·공모작품·설문조사지 등 관련 서류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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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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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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