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보험 건수제 변경에 관련해 벌써 세 번째 공청회인데 별다른 소득 없이 같은 공방만 이어지고 있어 고민이네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변경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또 다른 관계자도 공청회가 끝난 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온 얘기가 별로 없어 답할게 없다며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금감원 주최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말 첫번째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난 2월 토론회를 거쳐 벌써 세 번째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공청회 역시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은 채 서로 같은 말만 주고 받으며 서둘러 마무리됐다.
오는 2016년 제도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점검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커녕 원론적인 제도도입 논의에만 맴돌아 논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듯 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는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사고 규모 등 사고 심도에 따라 0.5~4점까지 점수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가벼운 사고나 물적 사고 비중이 높아지는 요즘 점수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건수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건수제는 무사고자들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다발자 등 위험이 높은 소비자에겐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 주된 취지다. 1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1건당 3등급의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고, 대신 무사고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무사고시 보험료를 1등급 낮춰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취지가 좋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미한 소액사고의 경우 1건으로 보험료가 약 21%(3등급) 상승하는 것은 할증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은 50만원 이하 소액물적사고나 첫 사고에 대해선 할증등급(2등급)을 낮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고민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다. 우연히 사고를 낸 사람이나 생계형 다발성 사고자에 대해 3등급을 할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다. 금감원도 이들에게 예외를 적용해야 할지 고민인 눈치다. 내심 이번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길 바랐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평행선을 달리는 패널들간의 주장도 알맹이 없는 공청회로 마무리되는 데 한몫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대한 대안제시와 전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여전했다.
사고률을 낮추기 위해 건수제가 도입되는데 예외를 적용하면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이전과 같았다. 여기에 정비업체는 제도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 공청회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건수제 도입과 관련 방안은 확정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건수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국민적 저항감을 줄이겠다는 심산이지만 이것 역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결국 공청회는 ‘고민하고 검토해보겠다’란 입장으로 끝이 났다.
이번 공청회는 여러모로 기대가 컸다. 지난번과는 달리 금융당국의 실무자가 참석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이 오갈 것이라는 예상이었던 것. 그러나 알맹이가 쏙 빠진 공청회는 여전했다.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식의 의견교환도 비슷했다.
논의가 이뤄진지 이미 9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변경 개선안의 갈피도 잡지 못하고 있어 제도도입까지 여러가지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앞으로 예정된 공청회나 토론회는 없다. 제대로 된 결론은커녕 가닥도 잡지 못한 공청회를 끝으로 그저 안정적인 제도도입을 위한답시고 '얼렁뚱땅' 결론을 짓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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