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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대출받을 때 ‘금리 산정내역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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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1, 2019, 16:04:48

은행권, 1일부터 대출자에 제공..금리인하요구권 개선·은행 내부통제 강화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번 달부터 은행 대출 이용자들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금리인하요구권도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오늘(1일)부터 각 은행들이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부 관계로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제공한다. 기존 대출자는 산정내역서 제공 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수령희망 여부와 수령방법 등에 대한 선택을 반영한다.

 

 

대출자들은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해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해 대출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했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은행이 요구권을 수용하면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우대·전결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별개로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불수용 때는 구체적인 사유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절차와 관련해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을 제고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으로는 ▲대출자 신용등급·업종 등에 따라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 반영 항목 ▲만기 불일치에 따른 대출재원 재조달의 불확실성 리스크 반영 항목 ▲지표금리와 조달비용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항목 등이다.

 

이번 조치 외에 향후 예정된 후속조치 사항은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이달 중)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 산출(7월)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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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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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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