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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서비스 사고 보상하는 보험상품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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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4, 2019, 12:03:00

약관상 관련 보상 내용 없어..보험硏 “개인용 車보험 보완해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지난 2013년 12월 31일 미국에서 우버X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킨 뒤 다른 승객의 콜을 기다리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만 5세 소녀 소피아 일가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소피아는 사망하고 어머니와 형제는 중상을 당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고 보상을 받지 못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이같은 문제를 우려해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이나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국내의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카풀서비스와 같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는다. 카풀서비스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객이나 운전자, 보행자 등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해선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표준약관 조항이 그대로 반영돼 개인용 승용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가 모두 면책된다.

 

통지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가용 자동차로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우버 사례로 보장 공백 문제가 공론화됐다. 캘리포니아주 등에선 우버X 영업 관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카풀서비스 경우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 국내 자동차보험에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별약관을 TNC 운전자에 맞게 수정·보완해 특약 등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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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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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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