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생보업계,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 확대·적용한다

URL복사

Tuesday, March 05, 2019, 16:03:02

인수심사단계서부터 꼼꼼히 검사..예상유지율 분석·불완전판매 알림 시스템 등 운영 예정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생명보험협회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인수심사 단계에서의 예방 시스템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적용한다.

 

생보협회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회사가 인수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인수심사업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인수심사의 각 단계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청약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약된 계약의 고객·모집자·속성 등을 분석해 예상유지율이 저조한 경우 특별히 관리한다.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을 현장직원(지점 총무 등)이 본사 인수심사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리는 시스템(팝업)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자필서명의 진위여부 검증, 필수항목과 첨부서류 누락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시스템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적부심사 단계에서는 급속체결 계약 등과 같이 적부심사 대상계약 선정기준을 명확히 한다. 설계사의 속성(재직기간, 불완전판매비율 등), 영업방식 등을 분석해 부실유의계약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춘다.

 

 

주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과다 유발 보험설계사를 선정해 적부심사 또는 건강진단 기준을 강화한다. 손해사정 업체·담당자별 불완전판매 비율과 손해율에 대한 통계도 집적·분석해 손해사정업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활용한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조직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영업조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본부에서 분리한다. 더불어, 회사 사정을 고려한 조직의 인력 확충과 인수 거절률 등을 주기적으로 집계·분석해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을 관리·제고한다.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모집조직별로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출해 성과관리(제재, 우대 등)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수심사자 관리를 강화해 인수심사 담당자별로 불완전판매비율을 관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계를 집적하고 확인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회사에 전파하고 이를 통한 우수사례들을 추가 발굴해 공유하는 등 생보업계 지속 발전 도모와 보험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개선방안이 올해 생보업권에 정착돼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