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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00명 이상 보험대리점 준법감시부서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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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5, 2019, 13:03:33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 발표
독립 지원부서 설치·자격요건 강화·별도 교육신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감소를 위해 보험모집 업무와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부서를 두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 집합교육 등을 신설해 교육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위원장 최종구)는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GA 내부통제와 보험설계사 교육이 강화된다.

 

우선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한다. 보험모집 업무 등과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부서를 두고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 조직의 영업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반면,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다.

 

보험사 등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 보험사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으로 보험사 10년 이상 근무 등의 자격이 필요하지만 GA는 5년 이상 근무 등 그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앞으로 내부통제는 3단계에 거쳐 진행된다. 먼저 영업조직에서 지점장은 업무지침 준수현황·미비점·개선방안 등을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준법감시인은 이 보고내용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겸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통제 현황·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고발제도 ▲민원·분쟁처리절차 ▲판매 보험상품 선정기준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절차 등의 업무지침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모집종사자 교육제도도 개선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해 보수교육(2년주기, 25시간~32시간)과 별도로 매년 진행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의무교육 대상은 불완전판매율(1%)·건수(3건)으로 설정하고, 교육내용은 ▲모집 관련 윤리교육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 건전화 내용으로 한정한다.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해촉 등 보험사를 통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말했다.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의무 주체도 교차모집으로 이익을 보는 교차위탁 보험사에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을 할 때에는 5시간의 추가교육을 받도록 명문화하고 원소속 보험사의 보수교육 주기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e-클린보험 시스템과 연계도 확대한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GA는 매년 4월경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 가능하다. 보험사·GA는 매분기 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이수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GA의 위반정도 등에 따라 일반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GA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내 대부분의 개정을 마치고 내년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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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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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2025.07.22 16:27: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 ‘변화와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그룹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습니다. 사내 위원은 SPC그룹 도세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들이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외위원으로는 장성현 대한항공 IT/마케팅부문 부사장(CMO)을 위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의 장성현 부사장은 IT를 기반으로 기획∙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SPC는 대한항공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SPC그룹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진단 출범과 함께 안전시스템·행복한 일터·준법 등 3개의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 법률·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을 임명하고,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간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위원장으로 그룹 준법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추진합니다. 허진수 의장과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 스마트 공장 (IoT기술을 통해 안전을 대폭 강화한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SPC커미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스마트 공장은 인공지능(AI) 기술과 IoT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생산시설을 말합니다. 기존 공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생산 물량 일부를 이 공장으로 이관시켜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야간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 추진도 논의됐습니다. SPC커미티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은 “그룹 경영진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 현장의 안전과 근로환경, 직원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추진단에 적극 개진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은 그룹의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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