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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유해사이트 800곳 접속 차단...통신 3사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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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2, 2019, 20:02:20

“시간 차 뒀을 뿐 정부 지침으로 타사도 따를 것”..감청 논란 대해선 “정보 확인 불가능”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정부가 아동 포르노, 불법촬영 영상 등이 유통되는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을 일제히 차단했다. 이번 규제로 유해 사이트 800여 곳의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인사이트 차단 등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통해 일부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흔히 주소창 앞에 ‘https’를 쳐서 우회하던 경로까지 막는 보다 강력한 차단 방식이다.

 

현재 이동통신사 중 KT가 불법사이트 차단 적용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역시 순차적으로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접속이 막힌 웹사이트는 약 80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KT 사용자의 접속만 막혀 일부 KT 고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T에 이어 다른 통신 3사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단지 시간차를 뒀을 뿐 정부 지침에 따라 모든 통신사가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 3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차단 대상 사이트 리스트를 받아 'SNI 필드차단 방식'으로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감청 논란에 대해서는 “‘SNI 필드차단’을 하더라도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사업자가 전달받은 리스트에 따라 차단하는 방식으로 보안 프로토콜인 ‘https’ 방식의 경우 URL이 암호화돼 기존 DNS 차단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지만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적용하면 https 방식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 URL을 확인해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는 성인사이트 차단을 취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참여한 이는 1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만명을 넘었다.

 

KT만 차단을 한 현재 네이버에는 우회 방법을 소개하는 블로거까지 등장한 것으로 보아 반발은 앞으로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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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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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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