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dustry/Policy 산업/정책

정부, 불법 유해사이트 800곳 접속 차단...통신 3사 모두 적용

URL복사

Tuesday, February 12, 2019, 20:02:20

“시간 차 뒀을 뿐 정부 지침으로 타사도 따를 것”..감청 논란 대해선 “정보 확인 불가능”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정부가 아동 포르노, 불법촬영 영상 등이 유통되는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을 일제히 차단했다. 이번 규제로 유해 사이트 800여 곳의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인사이트 차단 등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통해 일부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흔히 주소창 앞에 ‘https’를 쳐서 우회하던 경로까지 막는 보다 강력한 차단 방식이다.

 

현재 이동통신사 중 KT가 불법사이트 차단 적용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역시 순차적으로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접속이 막힌 웹사이트는 약 80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KT 사용자의 접속만 막혀 일부 KT 고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T에 이어 다른 통신 3사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단지 시간차를 뒀을 뿐 정부 지침에 따라 모든 통신사가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 3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차단 대상 사이트 리스트를 받아 'SNI 필드차단 방식'으로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감청 논란에 대해서는 “‘SNI 필드차단’을 하더라도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사업자가 전달받은 리스트에 따라 차단하는 방식으로 보안 프로토콜인 ‘https’ 방식의 경우 URL이 암호화돼 기존 DNS 차단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지만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적용하면 https 방식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 URL을 확인해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는 성인사이트 차단을 취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참여한 이는 1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만명을 넘었다.

 

KT만 차단을 한 현재 네이버에는 우회 방법을 소개하는 블로거까지 등장한 것으로 보아 반발은 앞으로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배너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