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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5월까지 추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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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9, 2018, 11:12:50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 참석...“車부품업체·중소조선사 등에 15조원 지원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 부근 모 식당에서 진행된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10월에 ICT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최근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중소조선사 등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이들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지원과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일괄담보제도(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를 도입하고,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이나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현재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성장지원펀드도 대부분 결성을 완료하고 투자를 시작했다”며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 입법추진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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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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