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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학생 배상액, 일용직 노동자수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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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1, 2014, 22:05:59

보험硏 “적정 보상·인명사고 예방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세월호 참사로 꽃같은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배상액이 일용직 노동자의 생애 예상소득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피해학생들의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물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의 무리한 증축 화물 과다 적재 선원들의 승객에 대한 구호 노력 소홀 등 회사의 관리 소홀과 여러 가지 중첩된 불법행위가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원석 위원은 실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소유주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불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징벌 차원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또는 무분별하게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직·간접적 손해를 복구시켜주는 수준(전보배상의 원칙 적용)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및 관리 소홀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 위원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자의 평생소득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보상하더라도 이는 유족과 사망자가 당연히 받아야 부분일 뿐이라며 가해자가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징벌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반대해 왔다. 이들은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형사처벌이 수반될 경우 이중처벌의 소지 징벌적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원상복구 이상의 충분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정 위원의 의견이다. 특히, 현재 손해배상 제도상 세월호 참사의 주된 희생자인 학생들의 예상 배상액은 일용직 노동자의 생애 예상소득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 대상도 실무자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 기업의 최고 경영자 혹은 소유자는 불법행위를 묵인할 개연성이 컸다는 것이다.

 

정원석 연구원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 관리부실이 부른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우려된다면 생명 혹은 안전과 관련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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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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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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